정부 비축사업 체계 개편, 수산물 가격안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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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사업 체계 개편, 수산물 가격안정에 총력

  – 해수부, 2018년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수립… 863억원 투입, 1.8만톤 비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6일(금)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한 ‘2018년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은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2.21)를 거쳐 확정(3.6)되었으며, 오늘 물가관계차관회의(4.6)에 보고되었다.

 

이번 계획을 통해 확정된 올해 정부비축 품목은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등 6개 어종이며, 총예산 863억원을 투입하여 약 18,000톤을 수매할 예정이다.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은 수산물의 계절성과 생산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명절 등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나 어한기 등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에 시장에 공급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97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비축 사업은 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비축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어종별로 생산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커짐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효과적인 정부비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격안정 품목 중점 관리와 수급관리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가격안정 관리 대상품목(Basket)’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지정 요건은 ①국내 소비량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어종(대중성 어종)으로, ②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급격히 변동하며(계절성), ③계획 생산이 불가능한 어종이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어종은 오징어, 명태, 멸치, 고등어, 꽁치, 조기, 갈치 등 7개 품목이다.

 

* 그 동안은 대중어를 중심으로 예산 상황과 해수부 자체 수급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비축품목을 결정

 

아울러 관리대상품목 중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격 변동폭이 10% 이상이었던 품목에 대하여 정부비축 수매를 실시한다. 올해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수매를 진행하며, 각 품목별 수매 예산*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비량과 ‘17년 산지가격을 함께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 고등어 110억원, 오징어 177억원, 명태 153억원, 갈치 121억원, 조기 140억원, 마른멸치 62억원 등

 

비축 수산물은 종전과 같이 설?추석 등 명절과 어한기에 정기적으로 방출하며,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방출도 추진한다. 명절 성수품인 명태, 참조기, 오징어와 어한기 영향 품목인 고등어, 갈치, 마른멸치 등 품목의 특성을 고려, 수매 계획물량 대비 시기별 방출 비율을 사전배분하여 방출 물량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비축사업 종료 후에는 품목별 수매의 적정성, 판매물량 및 가격 결정의 적정성, 방출에 따른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성 등에 대한 사후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수급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주요 이슈 발생 시에 개최하던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생산·자원관리 · 수입담당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체로 확대 · 개편한다. 또한, 과학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관련 정보 생산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수급정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한편, ‘정부비축’ 이라는 용어가 사업목적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생산자 가격지지를 위한 사업’ 또는 ‘장기간 보관하여 저가로 방출하는 수산물’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명칭을 ‘수산물 물가안정 사업(가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도 민간 부문의 수산물 수매를 지원하기 위해 약 1,300억 원 규모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수산물 수급 상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여 수산물 방출을 지시하는 경우 가공용 원료 등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지시를 이행해야 하므로 간접적으로 수산물 수급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그간 정부비축 사업이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큰 역할을 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라며, “이번에 수립된 대책에 따라 보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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