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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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천위원회 구성
○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내부 인사 3인, 외부 인사 6인(그 중 3인은 비법조인)으로, 각계의 의견 수렴 가능

 

◈ 누구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천거 가능
○ 천거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피천거인 중 심사 부동의자와 명백한 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천거인 명단 공개
○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
○ 천거기간 종료 후 심사 동의자 명단을 공개 예정

 

◈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 없음
○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
○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아님

 

◈ 공식적 의견수렴절차 도입 ☞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실질적 반영
○ 공개된 심사대상자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 구체적인 의견제출 기한이나 방법 등은 별도 공고 예정
○ 다만,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 등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천위원회 심사 ☞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
○ 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 중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
○ 다만, 위원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하여 후보자 명단 외의 회의의 절차와 내용은 비공개
○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능력, 자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여 사회 정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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