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용추천·단기취업전자비자 제도 선보여(개소3주년)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개소 3주년을 맞아, 법무부에서 전자고용추천·단기취업전자비자 제도 선보여

해외우수인재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발급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 체류 민원을 원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전자비자센터’가 오는 2018. 4. 22. 개소 3주년을 맞이한다.

 

각종 전자비자 발급, 온라인 체류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자비자센터’는 최근 2년간 연평균 전자비자* 약 110만 건 및 체류외국인 전자민원 약 19만 건을 처리하였다.

*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비자(이용대상은 붙임1 참조)

 

발급한 비자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발급된 비자가 약 109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비자는 총 1만 건으로 의료관광객(5,161건), 일반상용(956건), 항공기조종사 등 전문직 종사자(90건), 연구원(57건), 교수(40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온라인 체류민원처리 실적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전자팩스 신고 50,745건, 고용변동 통합신고 49,154건, 유학생 학적변동 등의 신고46,114건,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한 일반 민원처리 43,472건 순이었다.

 

법무부는 전자비자센터 개소 3주년을 맞아 전자비자의 활성화와 해외우수인재 유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 공공기관 초청 과학자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제도’와 ‘전자고용추천제도’를 시행한다.

 

4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과학자 단기(C-4) 전자비자 발급제도는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입국하는외국인이 비자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없이도 신속하게 90일 체류 가능한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전자고용추천제도는 대학교, 민간 연구소 ‧ 기업 등 우수인재를 초빙하려는 민간기관이 외국인 초청을 위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기취업(C-4) 전자비자’와 ‘전자고용추천제’를 통해 해외우수인력이 보다 편리하게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비자센터는 앞으로도 전자비자 발급대상 확대를 통해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비자정책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우수 해외인재 초빙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오늘날, 전자비자센터는대한민국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입국 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격려하며,  “향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비자 시스템 안정화와 심사인력 확충 등 면밀한 준비를 통해 전자비자센터가 해외 우수인재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1. 전자비자센터 개요

2. 정부초청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전자비자 발급(안)

 

붙임 1 전자비자센터 개요

 

 

⑴ 센터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급증하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및 출입국 ‧ 체류민원 편의 제고를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온라인민원 ‧ 비자발급 전담기구 설립

❍ (추진연혁)

– ’15.  4. 전자비자센터 개소

– ’15. 12. 전자비자센터 직제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

– ’16.  3. 주중공관 단체비자에 대한 전자비자발급 전면 시행

※ ‘18년 현재, 총인원 7명이 외국인 전자비자 및 전자체류민원 발급 전담 처리

 

⑵ 주요업무 처리현황

❍ 단체 전자비자 발급

– ’16. 3월 중국 주재 공관 531개 지정여행사를 통해 전면 시행

– 향후 동남아지역(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 전자비자제도 확대 추진 예정

– (발급 대상) 외국인 단체관광객(C-3-2)

※ 발급실적 : ’16년 : 1,914,564명 , ‘17년 : 268,632명

❍ 개인 전자비자 발급

– ‘16. 7월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 위임

– (발급 대상) ① 교수(E-1), 연구원(E-3), 기술지도사(E-4), 전문직업종사자(E-5),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인력(E-7)  ② ①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동반가족(F-3) ② 인증대학의 석·박사 과정 유학생(D-2) ③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환자와 동반가족(C-3-3, G-1-10) ④ 일정 요건을 갖춘 단기상용방문자(C-3-4)

※ 발급실적 : ’16년 : 7,708명 , ‘17년 : 3,536명

 ❍ 외국인 전자민원 처리

– ’16. 3월부터 수도권 3개 사무소 체류 전자민원*을 센터에서 통합 처리, ‘17. 12월부터는 현재 전국 9개 사무소*로 확대하여 연간 전자민원 24만 건을 처리 중

* 서울, 서울남부, 수원, 세종로, 평택, 안산, 고양, 천안, 목포

– ’17년 연간 241,757건 처리, 전국 전자민원 (415,722건)의 58.2%에 해당

❍ 1345 콜센터 운영

–  ‘08년 3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출범하여, 104명의 상담사(외국어 46, 한국어 45, 기타 13)가 출입국 ‧ 체류관련 민원 상담 및 각종 생활정보 안내서비스를 영어 ‧ 중국어 포함 20개국 언어로 제공

– 그 밖에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경찰청‧국민연금관리공단 등17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3자 통역서비스 지원 중

 

 

붙임 2 정부초청 등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전자비자 발급

⑴ 추진배경

 정부 및 대학 초청 외국인 과학자 등의 사증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재외공관장 사증발급 방식에서 법무부가 직접 전자비자를 발급하여 외국인 과학자의 사증편의 개선

⑵ (기존) 전자비자 발급 대상

▪ 전문인력 및 전문인력의 동반가족

▪ 외국인 환자와 동반가족 및 간병인

▪ 상용목적 빈번 출입국자

▪ 중국인 단체관광객

▪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입학예정자

⑶ (개선)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또는 인증대학(현 139개)이 초청한 외국인과학자에 대해 단기취업(C-4) 전자비자 신청 허용

* 과학기술연구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19개, 이하 참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19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전문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건설가술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