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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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본격 시동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4. 16.(월) 위원회의 홈페이지(withpeople.scourt.go.kr)를 개설하였다.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는 사법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다.

 

종래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기구가 운영되었으나, 그 운영 내용은 모든 활동이 종료된 후 백서 형태로 발간되는 정도였을 뿐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그때그때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국민들이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4대 개혁과제(①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②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③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④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마당에 마련된 주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사표시 및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처럼 사법개혁 추진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한편,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 토론마당의 첫 번째 주제로 최근 많은 논란이 되었던 ① 판결문 공개 문제와 ② 민사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문제를 선정하였고, 향후 1~2개월 단위로 주제를 교체하여 다양한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발혔다.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는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SNS 로그인만 하면 국민제안 및 토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사법발전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국민들의 제안과 토론마당에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을 앞으로 위원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한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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