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국셉테드학회 공동, 2018 학술 세미나 개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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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오는 4월 20일(금)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한국셉테드학회(학회장 하미경)와 함께 ‘지역기반의 범죄예방환경과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범죄예방 분야를 대표하는 정부기관과 학술 연구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셉테드(CPTED)* 세미나로, 국내의 관계 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셉테드 전략과 추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005년 경찰청이 경기도 부천시와 함께 환경개선 사업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이래,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셉테드 사업이 시행되는 등 전국적으로 셉테드에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다만, 셉테드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건축·도시설계에 셉테드 요소가 반영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각 지자체나 지역사회의 관심도에 따라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셉테드 정책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셉테드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셉테드를 비롯한 지역별 범죄예방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만큼,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범죄예방정책을 공유하면서 학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각 경찰서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진단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정책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탄력순찰’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불안감이 높은 골목길 등 취약지점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생활 주변의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변화하는 환경과 범죄양상에 맞춰 치안 시스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나라도 셉테드를 이용한 범죄예방 설계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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