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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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30일(수) 2018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23년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대한항공, 삼성증권 사태 관련 경과 및 조치계획」을 논의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 표명,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를 제안하였고,  이에 위원들은 대한항공의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 경영진이 의미 있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23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이 반영된다.

 

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5.3%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3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 내외, 채권 40% 내외, 대체투자 15%내외로 정하였다.

 

* 자산군별 세부 목표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투자다변화(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기자산배분안이 의결됨에 따라 2019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8.0%, 해외주식 20.0%, 국내채권 45.3%,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2.7%로 정해졌다.

 

또한, 기재부에 제출하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119조 5,352억원, 지출은 총 22조 5,142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 (수입) 연금보험료, 여유자금 운용수입, 만기회수금 등
(지출)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이에 따라 2019년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729.5조원으로 국내주식 131.7조원, 해외주식 145.5조원, 국내채권 330.5조원, 해외채권 29.2조원, 대체투자 92.6조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구분, 2017년말(금액, 비중), 2019년말(금액, 비중), 2023년말(비중)로 구성
구분 2017년말 2019년말 2023년말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비중(%)
주식 239.8 38.6 277.2 38.0 45% 내외
국내주식 131.5 21.2 131.7 18.0 15% 내외
해외주식 108.3 17.4 145.5 20.0 30% 내외
채권 314.4 50.6 359.7 49.3 40% 내외
국내채권 290.8 46.8 330.5 45.3 35% 내외
해외채권 23.6 3.8 29.2 4.0 5% 내외
대체투자 66.8 10.8 92.6 12.7 15% 내외
금융부문 계 621.0 100.0 729.5 10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