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산업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창출에 적극 나선다!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복지·산업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창출에 적극 나선다!

 

– 의료기기 개발 전 임상·인허가 등 지원해 장애요소를 사전에 관리 –

 

– 의료기기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4일(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기업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부담을 줄이고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정책 추진방향」과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지원 및 수요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 융복합 의료기기 : 기존 의료기기에 인공지능(AI) 기술, 로봇기술, 3차원(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의료기기(예 : AI 진단기기, 수술로봇, 인공장기, 모바일헬스기기 등)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7.4.(수) 15:00~16:30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참석자 :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아이센스·오스템임플란트·SK C&C 등 의료기기·헬스서비스업계, 충남대병원·아주대병원 등 학계·병원, 바이오협회·디지털헬스산업협회·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24명
  • 전략발표 : ① 의료기기산업 정책 추진방향(복지부) ②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지원 및 수요창출 전략(산업부)

이날 회의는 융복합 의료기기의 등장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과 고급 일자리 창출이 전망됨에 따라 기업·병원 등의 의견을 담은 체계적인 융복합 의료기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① 융합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임상시험 지원 등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지원, ② 국산 유망 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전주기 지원 기반(인프라) 구축 ③ 국산의료기기 해외 수출 지원, ④「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및 규제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 혁신, ② 병원 수요 기반 의료기기 고도화 및 시장창출, ③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비즈니스 실증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 개인을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익명정보를 활용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연구개발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개인 맞춤 의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향후 3년간 3D 구강진단·치료기기, 초음파영상 AI 분석·진단기기, AI 재활로봇 등과 같은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기기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융복합 의료기기 연구개발 일자리도 향후 5년간 약 2,000여 개가 생겨날 전망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업에서부터 기술 개발 및 제품 인·허가,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 의료기기 산업 전주기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기 R&D를 범부처 R&D로 통합하여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국산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략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아울러, “그간 복지부 의료기기 제도개선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둘러싼 제도들이 기업·병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그리고, “혁신적 의료기기 기술에 대한 보상 및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등 민간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독무대였으나, 앞으로 새로운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의료 분야 우수 인력, IT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고 언급하였다.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인허가 등 시장진출 관련 이슈를 먼저 검토·해결하고 나서 개발을 시작하는 ‘선(先) 이슈검토·해결 – 후(後) 개발착수’ 방식으로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병원 협업을 통한 혁신 가속화를 위해 기업의 병원 위탁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기업-병원 간 협업, 중소기업 공동 수출품목 기획*, 해외 공동진출 등 기업 간 협업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언급했다.

 

* 진단키트 공동 기획(A회사 지카 진단키트, B회사 신종플루 진단키트 등)

 

또한, “우리 의료기관 등이 그간 축적해온 양질의 의료데이터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의 기폭제인 바, 산업부는 조속히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지부와도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에서는 이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과 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의료데이터 분석결과를 개인을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 뒤 이용자에게 제공

 

이어진 토론에서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글로벌 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돕는 가장 좋은 정책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마음껏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인 바,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박래웅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장도 “융복합 의료기기 혁신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바, 개인정보가 강력하게 보호되는 분산형 방식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를 조속히 구축하여 우리 의료기기 업계의 혁신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과 백운규 장관은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마친 후 ㈜아이센스*의 원주공장을 방문하여 남학현 대표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의료기기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 ㈜아이센스: 혈당측정기 국내 1위 기업, 직원수 659명(’18)

 

백운규 장관은 “아이센스는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창업한 지 18년 만에 직원 수가 66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혈당측정기 분야 혁신형 강소기업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7.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바, 일과 생활의 균형은 물론 고용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에 아이센스와 같은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산업부 두 부처가 협력하여 의료기기 연구 개발 지원에서 관련 규제 개선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