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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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현행개정안
1서울61천만 원9억 원
2과밀억제권역, 부산5억 원69천만 원
3광역시 등39천만 원54천만 원
4그 밖의 지역27천만 원37천만 원

②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2019. 4. 17. 출범합니다.

—이번 개정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에 따른 것이며,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광역 시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령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