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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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14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9. 2. 11.(월) 14:00 ~ 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14:00 ~ 14:10 개회식
14:10 ~ 14:40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4:40 ~ 15:20 지정토론
15:20 ~ 15:3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30 ~ 16:00 휴식
16:00 ~ 16:15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6:15 ~ 16:45 지정토론
16:45 ~ 16:5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6:50 ~ 17:00 장내정돈
17:00 ~ 1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7:15 ~ 17:45 지정토론
17:45 ~ 17:5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50 ~ 18:00 폐회

 

▣ 사회자 :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양형기준안 발표자 : 손철우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지정토론자
[명예훼손범죄]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정민(변호사)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이기수(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정관영(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안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최재혁(변호사)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공청회 찾아오시는 길 지도

○ 주소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방향 (도보로 5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간선] 740, [지선] 3012, [마을버스] 서초01, 서초02, 서초10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대법원.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