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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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ㆍ열람이 가능한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판결서 검색ㆍ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선하여 한 곳에서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ㆍ열람할 수 있다.

 

▶ 다만, 임의어 검색에 의한 형사판결서 검색ㆍ열람이 허용됨에 따라 형사판결서 인터넷 검색ㆍ열람시 민사판결서와 동일한 금액(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다.

대법원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급법원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판결서 공개 확대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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