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등 2월 총 49개 법령 시행

미세먼지법 등 2월 총 49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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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체계 마련

– 미세먼지법 등 2월 총 49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월에 총 4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체계

마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설치 2. 1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을넘을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구제급여(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규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포함

2. 15.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단체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현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하여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초기인 1990년대 중순에 발생한 피해자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민간임대

주택 임대료 제도 개선

현행법상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액 한도인 “연 5% 이내”의 틀은 유지하되,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세대수 등을 고려해 정해진 별도의 증액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이나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2. 15.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 강화

 

 

2월 주요 시행법령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9년 2월 시행법령 목록(2018. 1. 28.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월 15일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주요내용】

ㅇ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각 목의 흡입성먼지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을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의함(제2조).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ㅇ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함(제17조).

ㅇ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ㅇ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제21조).

ㅇ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23조).

 

(소관 부처: 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월 15일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자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등을 위해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이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보아 이들도 피해자로서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용환경, 사용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단체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연구, 추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는 환경부장관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폭넓은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추가하고, 현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하여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초기인 1990년대 중순에 발생한 피해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법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추가함(제2조제4호나목).

ㅇ 피해자단체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ㅇ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제41조).

 

(소관 부처: 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월 15일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고,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의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며, 재신고한 임대료도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한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지원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함. 한편 임대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여 관련 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관련 제도 개선(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6조)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증액비율을 초과하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재신고한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ㅇ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권 부여(제45조제2항 신설)

– 임차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9년 2월 시행법령 목록 (2018. 1.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6182호 금융위원회 2. 1.
2 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농림축산식품부 2. 1.
3 사료관리법 법률 제16123호 농림축산식품부 2. 1.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143호 국토교통부 2. 1.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국토교통부 2. 1.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318호 기획재정부,

조달청

2. 4.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5호 문화재청 2. 4.
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문화재청 2. 4.
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3호 문화재청 2. 4.
1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74호 문화재청 2. 4.
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85호 문화재청 2. 4.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91호 행정안전부 2. 4.
13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5366호 소방청 2. 10.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7호 국토교통부 2. 13.
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287호 금융위원회 2. 14.
16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법률 제15717호 환경부 2. 15.
17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5720호 국토교통부 2. 15.
18 건축법 법률 제15721호 국토교통부 2. 15.
1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25호 국토교통부 2. 15.
20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404호 행정안전부 2. 15.
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718호 환경부 2. 15.
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730호 국토교통부 2. 15.
23 소방공무원법 법률 제15715호 소방청 2. 15.
2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32호 국토교통부 2. 15.
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733호 국토교통부 2. 15.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5735호 국토교통부 2. 15.
27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574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2. 15.
28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5736호 국토교통부 2. 15.
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744호 중소벤처기업부 2. 15.
30 정당법 법률 제15750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15.
31 주택법 법률 제15738호 국토교통부 2. 15.
32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5746호 중소벤처기업부 2. 15.
3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제15739호 국토교통부 2. 15.
34 철도안전법 법률 제15740호 국토교통부 2. 15.
35 하천법 법률 제15742호 국토교통부,환경부 2. 15.
3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 제1629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16.
37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228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 16.
38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법률 제16282호 해양수산부 2. 16.
3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629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16.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5호 금융위원회 2. 16.
4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89호 해양수산부 2. 16.
4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법률 제15400호 국토교통부 2. 22.
43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536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2.
4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1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2.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01호 국토교통부 2. 22.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84호 국토교통부 2. 22.
47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5402호 국토교통부 2. 22.
48 하천법 법률 제15405호 국토교통부,환경부 2. 22.
49 정당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