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심의.권고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심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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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심의.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유우성증거조작사건을 심의하였다.

 

법무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19. 1. 28.(월)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대상사건 선정취지

❍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이 2006. 5.23.경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하여 밀입북하였다가 2006. 5. 27.경 중국으로 돌아오고, 그 무렵 재차 밀입북하여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된 후 2007. 8.  중순경부터 2012. 1. 24.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입북하고, 세 차례에 걸쳐 동생 유가려를통하여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확정된사건임

❍ 위원회는 국정원이 유가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임의성이 의심되는 유가려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하였다는 의혹, 1심 공판 과정에서 유우성에게 유리한 증거가 고의로 은폐되었다는 의혹,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위조된 출입경기록 등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위조를 알면서 묵인하였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를 권고하였음

 

 2.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개요

❍ 이 사건 이전에 국정원은 2005. 12.경부터 탈북민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유우성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청은 2010. 6. 2.경 공소시효가남아 있던 ‘2007. 7. ~ 9.경 밀입북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2010. 7. 26.경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국정원은 그 후에도 유우성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중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2012. 10.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고, 이후 국정원 대공수사국 산하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라함)에서 유가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내사 및 수사가진행되었음

❍ 2012. 11. 1.경부터 진행된 합신센터 조사에서 유가려는 자신과 유우성이 함경도 회령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임을 자백하였고, 국정원은 이 자백을 근거로 2013. 1.경 유우성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2013. 1. 29.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2013. 2. 26. 유우성을 구속 기소하였음

–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우성의 밀입북 시기는 ① 2006. 5. 23.~ 5. 27.경(어머니 장례식 참석), ② 2006. 5. 하순경 ~ 2006. 6. 초순경(회령시 보위부에 간첩으로 포섭되었다는 시기), ③ 2007. 8. 중순경, ④ 2011. 7. 초순경, ⑤ 2012. 1. 22. ~ 1. 24.경(설 무렵) 등 다섯 차례임

❍ 1심 공판과정에서 ‘2012. 1. 설 무렵의 밀입북 범행의 점’은 유우성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반박되었고, 1심 재판부는 2014. 8. 22.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가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중국과 북한을 왕래한 기록) 등을 제출하자, 유우성의 변호인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관계기관이 발행한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검찰 측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2014. 2. 17. 중국주한대사관 영사부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유우성의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은 합법적인 정식 서류이고, 그 기재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검사가 제출한출입경기록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하였음. 2014. 4. 25.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

❍ 항소심 공판 중 중국 주한 영사부의 회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2014. 2.경 서울중앙지검에 증거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팀이, 2014. 3.경 진상조사팀을 확대한 진상수사팀이 구성되었음. 진상수사팀은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 협조자,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등을 기소하고 유우성 사건의 수사·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과 국정원장은 불기소처분하였음(이하 이 사건과 구별하기 위하여‘화교간첩 증거위조 사건’이라 함)

 

3. 구체적인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

1 유가려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가 있었다는 의혹

2 1심 공판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폐하였다는 의혹

3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출입경기록 등 증거조작에 검사가 가담하였는지 또는 증거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4 탈북민 진술의 문제점 및 검사가 그 진술을 적절히 검증하였는지 여부

5 증거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진상수사팀의 수사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 조사단은 이 사건 및 화교간첩 증거위조사건과 관련된 수사·공판기록, 관련 손해배상사건 기록, 대검 감찰기록(일부), 법무부와 국정원의 회신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우성·유가려를 비롯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수사 및 공판관여 검사, 검찰수사관, 국정원 협조자, 탈북자, 조선족 동포, 화교간첩 증거위조사건 수사검사, 디지털 포렌직 전문가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하였음

 

  4.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1 유가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의혹

□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유가려가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한위법한 장기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합신센터 조사 중 국정원 수사관이 A4 용지에 ‘회령 화교 유가리’라고 기재한 표찰을 유가려의 몸에 부착하게 한 채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서 있게 한 것은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 조사권한을 남용한 것임을 인정하였음

❍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담당 수사관이 유가려가 한국 정착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유우성 남매를 한국에서 살게 해주되 북한 연계 책임은 유우성이 지게한다’는 회유 계획을 세워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유가려를 회유하거나 기망하여 혐의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하였음

❍ 한편, 1심 공판부터 유가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국정원 수사관들은 그동안이를 부인하여 왔으나, 조사단의 조사결과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관들이 1심 증인신문에 앞서 공판검사의 질문에 대비하여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 진술을담합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음이 드러났음

– 조사단이 확보한 국정원 내부보고 문건「탈북화교 간첩 유우성 사건 1심 공판상황 보고」(2013. 5. 13.자)에는 수사관의 법정증언에 대비하여 사전리허설을 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법정에 출석한 수사관들에게 검사는 ‘유가려의 몸에서 멍, 출혈 등을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공통된 질문을 하고 수사관들은 문구조차 거의 동일한 부인 답변을 하는 등 여러 곳에서 진술을 담합한 정황이 있음

– 또한, 유가려가 그동안의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유우성이 간첩이 아니라고 하자 2012. 12. 6.경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들은 유가려가 횡설수설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음.  국정원이 조사단에 제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당시 유가려는 검사조건에 적합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왔으나, 그 검사결과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였음

–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가혹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수사관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모니터를 통해 PET병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다’에서 ‘고성이 들려 쳐다보니 물병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로 변경) 물병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유가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증거로 볼 수 있음

 

□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검사의 관여 여부

❍ 유가려의 변호인(유우성의 변호인이기도 함)은 유우성이 구속기소된 때를 전후하여 9회에 걸쳐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전달을 국정원에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은 유가려가 신체구속된 피의자가 아니라 합신센터에서 수용된 탈북자로서 이 사건의참고인에 불과하며 본인이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접견 신청 당시 사실상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였던 유가려(자신이중국 국적의 화교임과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임을 자백하였으므로  얼마든지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는 상태였음)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음

❍ 검사 역시 유가려가 마치 참고인인 것처럼 외양을 유지함으로써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는 것을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음

      1. 12.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작성의 「탈북자 출신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 진행 상황 및 증거보전 청구 검토」 문건에 의하면, 수사검사는 기소 후 유가려의 진술 번복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유가려의 접견을 요구하고 있는 변호인과 유가려가 접촉할 경우 진술 번복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유가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경우 변호인이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유가려에 대한 불입건 결정 사유로 고려하였음이 확인됨

– 국정원 내부 보고 문건인 「2013. 4. 9.자 유가려 신병관리 절차 및 방안」에는 ‘민변의 집요한 접견요청 차단을 위해 재판 종료시까지 유가려의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는 데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있고, 국정원 직원 A○○은 조사단 면담에서 검사가 ‘유가려는 참고인 신분으로 유지하다가 유우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유가려를 입건하여 수사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음

      1. 4.경 진행된 증거보전절차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가려의 변호인 접견 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검사의 불입건 결정 방침은 유가려가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1심 공판에서 유가려가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자 유가려를 입건하여 처벌하는 것보다 출국 조치하여 재판에 미칠 불리한 영향을 차단하려고 하였음(2013. 5. 13.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보고서)

 

2 1심 공판과정에서의 선별적인 증거제출 및 증거은폐 의혹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의 위치정보 왜곡

❍ 검사는 2012. 1. 22. ~ 1. 24.경 밀입북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유우성이 2012. 1. 23.경 북한 회령 집에서 사진첩 속의 재북시절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것이라는 사진 4장(유우성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것)’을 제출하였으나, 유우성의 변호인은 위 사진 4장의 GPS 정보가 중국 연길시로 나타난다는 반박자료를 제출하였음

❍ 이에 대해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몰랐다, 당시 사용한 포렌직 프로그램으로는 위치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사와 국정원은 위 사진들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였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진의 위치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임

– 증거로 제출된 사진 4장이 첨부된 국정원 수사보고서(2013. 1.경 작성)에는 포렌직 프로그램‘인케이스’를 통해 복구한 사진파일을 이미지뷰어 프로그램 ‘알씨’(alsee)를 이용하여 촬영일시 및 카메라 제원을 확인하고 (GPS 정보에 대한 언급 없이) 유우성이 탈북 전에 북한에서 촬영하여 인화된 사진을 2012. 1. 23.경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알씨’보다 훨씬 상세한 사진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포렌직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진을 복구하였음에도 촬영일시, 카메라제원 등의 정보는 ‘알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를 담았고, ‘알씨’프로그램에서도 파일속성 항목을 클릭하여 사진파일의 위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카메라정보 항목의 내용만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였음(조사단이 면담한 디지털포렌직 전문가는 ‘알씨’ 프로그램에서도 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시연해 보였음)

– 이 사건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B○○은 조사단 면담에서 포렌직을 담당하는 수사관이라면 스마트폰 촬영 사진에서 위치정보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으며, 수사 초기에 팀원으로부터 연길 지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글 지도를 제시받으면서 ‘사진을 찍은 위치가 연길로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 유우성은 조사단 면담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2012. 1. 설 무렵 연길에서 가족과 함께 설을 지내며 사진을 찍은 사실을 세세하게 진술했으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 검찰수사에서 유우성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국정원 수사 당시 유우성이 작성한진술서에는 위 사진 4장과 관련하여 음력설 당일 연길의 셋집에서 옛날 사진첩을 구경하다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음. 이처럼 유우성의 진술과 그 무렵 유우성이 연길에서 북한 회령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유가려의 진술이 양립할 수 없는상황이었으므로 검사는 대립하는 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을찾아보았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았음

유우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미제출

❍ 국정원은 수사 초기 확보한 유우성의 1년치 휴대전화 통화내역(2012. 1.경 밀입북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관련 유가려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2012. 1. 23.자 통화내역 포함)을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1심 공판에서 변호인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공판에 제출하였음

❍ 수사검사 C○○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은 알았으나 별 소득이 없이 끝나고 기록에도 편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확보된 통화내역이 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국정원 수사관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나중에 C○○ 검사와 함께 공판에 관여한 D○○ 검사도 ‘통신조회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변명하나 D○○은 수사 당시 국정원 법률지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통화내역을조회하기 위한 영장신청서에 결재를 한 사람으로서 국정원이 통화내역을 확보하였다는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통화내역 조회 결과가 기록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공소유지에 불리한 유가려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의 미제출 및 지연제출

❍ 유가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다수의 진술서가 기록에서 누락되었고, 그 중 일부인 유가려의 합신센터 조사 당시의 진술서 26부가 1심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제출되었음

– 검사 및 국정원 직원 A○○은 공판과정에서 비로소 추가 진술서 26부가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2013. 1.경 국정원 직원 E○○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2012. 11. 15.부터 12. 25.까지 날짜별로 유가려의 진술 추이를 분석한 내용이 있는 점, 합신센터 조사관이 유우성 수사팀에 유가려의 진술서 목록을 전달하였고 통신제한조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12. 12. 2.자 유가려 진술서들의 원본(기록에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법정에 제출된 진술서임)을 수사팀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국정원 안보수사국 산하 수사단이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할 때 합신센터에서의 유가려 진술만으로는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소속 수사관들을 합신센터로 보내 유가려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도록 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수사팀은 유가려의 합신센터 진술서가 존재함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모두 검토하였을 것임

– 또한, 위 2013. 1.경 E○○의 수사보고서의 기재내용에 근거할 때 추가 제출된 26부의 진술서 외에 제출되지 않은 진술서가 더 있었으며 유가려의 법정 진술도 같은 내용임

❍ 검사는 통신제한조치 신청서에 결재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첨부되었을위 유가려 진술서 등을 검토하였을 것이고, 검찰송치기록에는 수사 초기 유가려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위 2013. 1.경 E○○의 수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음. 기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검사로서는 국정원에 요청하여 해당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사 당시 증거조작에 관여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B○○은 조사단 면담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검사와 국정원이 한 몸처럼움직이기 때문에 검사도 유가려의 진술서 전부를 본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한 점을고려하면, 검사도 기소 전 이미 유가려의 추가 진술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큼

❍ 2012. 1.경의 밀입북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의 조사를 받은 유우성의 친구 F○○는2012. 1. 22.과 1. 23.에 자신의 집 및 노래방에서 유우성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해당 진술을 진술조서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술의 내용도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하였음

 

3 항소심 공판과정에서의 증거조작 의혹

❍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을 비롯한 다수의 문건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문건 중에도 허위성이 확인된 문건이 있는데, 검사가 증거조작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조작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였는지,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검사가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가 문제됨

세 개의 출입경기록 증거조작 및 검사의 증거제출 현황

  문서① 문서② 문서③
문서명 없음

(출입경조회 전산화면 출력물)

출입경기록사순결과 출입경기록사순결과
발급처

(발급일)

없음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2013. 9. 26.자)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2006. 12. 31.자)

출입경 상황 2006. 5. 23. 14:54 출경

2006. 5. 27. 10:24 입경

2006. 5. 27. 11:16 입경

2006. 6. 10. 15:17 입경

2006. 5. 23. 14:54 출경

2006. 5. 27. 10:24 입경

2006. 5. 27. 11:16 출경

2006. 6. 10. 15:17 입경

2006. 5. 23. 14:54 출경

2006. 5. 27. 10:24 입경

2006. 5. 27. 11:16 입경

2006. 6. 10. 15:17 입경

입수시기 및경위 2012. 11. 국정원 직원G○○이 협조자로부터 입수 2013. 10.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B○○이 중국 단동에서 협조자를 통해 입수 2013. 10. 국정원 대공수사국과장 B○○이 중국 단동에서 협조자를 통해 입수
관련 허위작성·위조문건 2013. 9. 27.자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H○○의 확인서(위 출입경기록과 같은출입경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2013. 11. 27.자 영사 H○○이 대검에 송부한 화룡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화룡시 공안국이 위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2013. 12. 13.자 삼합변방검사참명의 일사적답복(변호인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은 합법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그에 관한신고가 있었다는 내용) 및 거보재료(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이 부적법하게 발급되었다는 취지의 신고 내용)

·2013. 12. 17. 영사 H○○의 확인서(삼합변방검사참에서 신고가 들어와 확인 중이며 삼합변방검사참으로부터 일사적답복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등의 내용)

 
증거제출 여부 제출되지 않음 출입경기록, 일사적답복, 영사확인서 증거로 제출 제출되지 않음

 

※ ‘삼합변방검사참’은 세관, ‘일사적답복’은 답변서, ‘거보재료’는 범죄신고서를  뜻함

※ 유우성 변호인의 제출 증거

① 2013. 11. 4.자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출입경기록

        1. 14:54 출경, 2006. 5. 27. 10:24 입경, 2006. 5. 27. 11:16 입경, 2006. 6. 10. 15:17 입경

② 2013. 11. 26.자 삼합변방검사참 명의 정황설명

      1. 27. 및 6. 10.의 입경 기록은 전산 오류이고, 을종 통행증으로는 1회 통행만 가능하다는 내용

③ 동영상 CD

– 화룡시 공안국 직원이 화룡시 출입경기록은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영상

–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직원이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화룡시 출입경기록은 위조되었다고 말하는 영상

❍ 이 사건 출입경 관련 증거조작 경위는 다음과 같음

① 2013. 9. 27.자 영사확인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G○○이 협조자로부터 입수한 전산화면 출력물 형태의 출입경기록(2012. 11.경 입수)을 영사확인을 받아 증거로 제출할 것을 계획하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H○○(국정원 수사관 출신)에 지시하여 H○○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출입경기록을 첨부하여 수사팀에 전달하였고, 2013. 9. 말경 검사에게 제출되었음. 검사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음

② 2013. 9. 26.자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 출입경기록: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B○○의 부탁을 받아 협조자 2명이 출입경기록 2부를 위조한 것임

③ 화룡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 2013. 10. 24. 대검 국제협력단이 주선양 총영사관에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2013. 11. 12.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H○○이 화룡시 공안국에 확인요청 공문을 팩스로 보내자, B○○이 협조자를 통해 팩스를 가로챈 다음 화룡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을 위조하고, 2013. 11. 26.경 B○○의 성남시 소재 집에서 웹팩스사이트에 접속하여 화룡시 공안국에서 팩스로 발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신공문을 H○○ 영사에게 발신하고 H○○은 이를 수신한 후 대검으로 송부하였음

④ 2013. 12. 13.자 삼합변방검사참 명의 일사적답복 및 거보재료: 2013. 12. 6. 항소심 공판에서 유우성의 변호인이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을 증거로 제출한 후 B○○은 협조자를 만나 정황설명을 반박할 자료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협조자는 중국으로 출국하여 일사적답복 및 거보재료를 위조하고 12. 15.경 귀국하여 B○○에게 건네주었고, 12. 16. 수사팀이 검사에게 제출함

⑤ 2013. 12. 17.자 영사 H○○ 작성 확인서: 국정원 수사팀이 2013. 12. 16.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H○○에게 일사적답복과 거보재료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지시하고 영사 H○○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정원 수사팀에 송부하여 2013. 12. 말경 수사팀이 검사에게 제출함

 

❍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이 커지자 1심 공판 진행 중인2013. 6. 20.경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주선양 총영사관에 유우성의 출입경기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2013. 8. 8.경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 또한, 유우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록(2012. 1. 11.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내부보고 문건(2014. 2. 15.자), 수사검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수사 초기에 발급처·발급일 없는 전산화면 출력물 형태의 또 다른 출입경기록이 있었음(2006. 5. 23. 중→북, 2006. 5. 27. 북→중, 2006. 6. 10. 북→중. 이하 ‘2회 출입경기록’이라 함)

 

    1. 27.자 영사확인서의 출처 및 허위성에 대한 검사의 인식

❍ 1심 무죄 선고 후 출입경기록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국정원은 과거G○○이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출입경조회 전산화면 출력물(문서①)을 마치 H○○ 영사가 직접 입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영사확인서를 붙여 증거제출을 시도하였는데, 검사는 위 화면출력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검사들은 위 영사확인서의 내용대로 영사가 직접 중국 공안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로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사들은 수사 초기에 국정원 수사팀이 제공한 출입경조회 전산화면 출력물을 이미 확인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검사들은위 전산화면 출력물이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자료임을 이미 알고있었기에 뒤늦게 H○○이 직접 입수한 것처럼 작성한 영사확인서가 허위 내용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 다만 더 나아가 검사들이 영사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자료는 확보되지 않았음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및 회신공문에 대한 검증 소홀

❍ 검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문서②)을 2013. 11.1.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한 후 2013. 12. 5.자 의견서에 위 출입경기록이 발급된 것이 사실이라는 화룡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을 첨부하여 위 출입경기록의취득 경위를 설명하였음

– 공판검사는 국정원으로부터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을 전달받은 이후 2013. 10. 24.경 대검 국제협력단-외교부-주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화룡시 공안국에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았고, 영사 H○○은 위조된 화룡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을 2013. 11. 27.경 및 12. 2.경 2회에 걸쳐 대검에 회신하였음

□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에 대한 검사의 인식 및 증거제출의 적정성

❍ 공판검사가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회신공문이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조작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으나, 해당 자료들이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역시 해당 자료들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검증을 소홀히 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하였음

❍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을 제출하기 전에 검사들은 ‘2회 출입경기록’ 및 세개의 출입경기록 등 모두 네 개의 출입경기록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출입경기록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밀입북 부분(‘2006. 5. 하순경 북한 회령으로 들어가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중국으로 나왔다가 재차 두만강을 도강하여 방북하여 2006. 6. 초순경 회령세관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경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인데 2006. 5. 23.부터 2006. 6. 10.까지의 출입경 내역이‘출경-입경-입경’(2회 출입경기록),‘출경-입경-입경-입경(문서①, ③)’,‘출경-입경-출경-입경(문서②)’등 그 내용이 서로 달랐음

– 검사가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문서②)을 증거로 제출한 이유는 위 공소사실과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최소한 장례식 이후 재차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고, 특히 출입경기록 발급사실을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공문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는 국정원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출입경기록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검사는 서로 다른 내용의 출입경기록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고, 공식적인 경로로 발급처가 기재되고 발급처 관인이 날인된 출입경기록을 입수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보협력’이라는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확보한 자료라는 점에서 자료의 발급경위 및 자료의 내용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여야 했음

– ‘출경-입경-출경-입경’으로 된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문서②)의 발급일은 2013. 9. 26.인데, 하루 뒤인 2013. 9. 27. 작성된 영사확인서(문서① 관련)에는 ‘출경-입경-입경-입경’으로 된 전산화면 출력물(문서①)이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검사가 이와 같이 근접한 시기에 출입경내역이 상이한 자료를 입수하였다면 그 발급 경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검증을 하였어야 함에도 검사들은 그러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그 입수경위에 대한 국정원 측의 설명을 믿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음

– 영사확인서 첨부 출입경기록(문서①)과 2006. 12. 31.자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문서③)은 2006. 5. 27.의 출입경내역(입경-입경)이 이상하기는 하나, 서로 다른 경로로 입수된 것임에도 출입경 내역이 동일한 점에서 중국 당국의 전산기록이 실제 그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었음(그 기재내역 자체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정한 출입경기록과 동일함)

–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문서②)은 중국 관계기관이 정보협력 차원에서(즉, 비공식으로) 발급하였다는 문건임에도 발급기관의 관인이 찍혀 있는 등 출입경기록의 형식과 발급경위가 매우 이례적인 점에서 자료의 진정성을 의심할만하였음

❍ 검사는 ‘정보협력’으로 입수한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문서②)에 대하여 그발급 사실을 화룡시 공안국에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는데, 검사가 외교경로를 통해 입수할 수 없어서 정보협력 차원으로 확보한 자료를 그 후 외교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급사실을 확인받겠다는 것은, 일단 ‘관계’를 이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제공받은 후 다시 발급기관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자료제공사실을 확인받는다는 것이므로 그자체로 모순적임

❍ 오히려 화교간첩 증거위조 사건 항소심 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판검사는 수사팀이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입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 역시 화령시 공안국 내에서 공식적인 결재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 화룡시 공안국 내 협조자를 통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회신공문의입수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공판검사는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회신공문이 위조되었거나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2013. 12. 23. 주한 중국영사부에 해당 서류의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시점에서는 이미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증거 중 어느 하나가 위·변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조회 신청절차를 밟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검사가 해당 자료의 진정성을 믿었다는 주장의 확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

– 더욱이 검사의 사실조회 신청에 앞서 유우성의 변호인이 2013. 12. 20. 제4회 공판기일에 주한 중국영사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자 검사는 ‘중국의 공안기관으로부터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협조받는 것은 지난하기 그지없고 이 조회에 대해 중국 공안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변호인들의 증거수집과정 때문에 중국 공안에서 상당한 혼란과 일종의 분노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거나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조회의 결과가 올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검사는 그간의 경위를 통해 확인된 중국 당국의 태도 등에 비추어 중국 측의 회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 유우성의 변호인도 조사단 면담에서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 출입경기록에 대한 검사의 검증 부실 및 확신 부족을 추정케 하는 정황

❍ 검사가 주한 중국영사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한 2013. 12. 23.경 국정원 수사팀은 협조자I○○를 만나 길림성 관계기관과 접촉하여 유우성의 출입경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승낙한 후 검사에게 ‘새롭게 출입경기록을 확보하는 것을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검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2013. 12. 27.경 검사는 국정원 정보원을 만났는데, 그 정보원은 유우성의 변호인에게국정원이 위조한 출입경기록이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고 제보한 사람이었음(그 정보원은 조사단 면담에서 검사가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정보원이 출입경기록을 가지고 흥정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이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출입경기록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어 중국 정부에 사실조회를신청한 상황에서 (또한,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출입경기록 등을 진정한 것으로 믿었기때문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이므로 중국 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것 외에 별도의 입증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출입경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에 이의가 없었고 출입경기록의 위조에 관한 제보자를 직접 면담하였다는 것은, 비공식적 경로로 확보한 출입경기록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도 해당 기록이 진정한것인지 확신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출입경기록 및 회신공문의 입수경위에 대한 호도 의혹

❍ 1심 공판에서 검사는 2013. 7. 5.자 의견서를 통해 ‘중국 공안당국의 회신이 늦어지고 있으나 결심 후에도 출입경기록을 확보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2013. 6. 20.경 대검 국제협력단의 출입경기록 발급요청 공문에 대해 2013. 8. 8.경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의견서 등으로 그러한 회신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

❍ 오히려 공판검사는 화룡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한 2013. 12. 5.자 의견서, 유우성의 변호인이 출입경기록 위조 의혹을 제기한 후 제출한 2013. 12. 13.자의견서에서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에 대하여 ‘대검이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경유하여 중국 공안국에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의 발급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본건 출입경기록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하여 해당 출입경기록의 입수가 마치 2013. 6. 20.경대검 국제협력단의 발급요청에 따른 결과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음

❍ 검사는 영사 H○○이 대검에 회신한 화룡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 2부[2013. 11. 27.경 회신한 불상의 팩스번호가 기재된 것(1차 공문), 2013. 12. 2.경 회신한 화룡시 공안국 팩스번호가 기재된 것(2차 공문)] 중 국정원 수사팀이 증거로 제출하기를 요구한화룡시 공안국 팩스번호가 기재된 2차 공문 대신에 불상의 팩스번호가 기재된 1차 공문을 2013. 12. 5.자 의견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유우성의 변호인이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자 2013. 12. 13.자 의견서에 2차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회신공문상 팩스 발신번호가 화룡시 공안국의 팩스번호라는 점을 들어 회신공문이 진실한 문서임을 주장하였음. 이는 불상의 팩스 번호가 기재된 1차 공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2차 공문만 부각시킴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후 대검 공안부에서 진행된 내부 조사를 받았던 검찰수사관 J○○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대검 국제협력단에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에 대한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과별개로 해당 출입경기록을 대검 국제협력단이 공문을 통해 회신받아 입수한 문서인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대검 국제협력단이 거절한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에 따르면 검사가 해당 출입경기록이 마치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가공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17.자 영사확인서 등이 허위임을 검사가 인식하였는지 여부

□ 일사적답복의 입수 경위

❍ 일사적답복(2013. 12. 13.자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내용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2013. 11. 24.자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을 공식적으로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동일한 기관인 삼합변방검사참에서 17일 사이에 상반되는 의견의 문건을 발급했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두 문건 중 하나는 위․변조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였음

❍ 일사적답복의 입수 경위에 대해 국정원 수사팀은 협조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임을D○○ 검사에게 알렸다는 것이고, D○○ 검사는 불상의 중국 현지인의 문제제기로 삼합변방검사참이 조사를 하고 있던 중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삼합변방검사참을 상대로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서류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양자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음.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 수사팀은 일사적답복을 입수한 사실을D 검사에게 보고하였을 때 검사의 요청으로 자료 입수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입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B○○을 비롯한 3명의 직원이 2013. 12. 15.경 검사를 만났다고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검사는 그 만남 자체를 부정하지만, 검사가 B○○ 등 국정원 직원을 만난 것은 사실로 확인됨

□ 2013. 12. 17.자 영사확인서의 허위성에 대한 검사의 인식

❍ 화교간첩 증거위조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013. 12. 17.자 영사확인서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임을 알고 있던 국정원 직원들이 해당 확인서를 공판검사에게 제출한 행위는허위작성공문서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공판검사는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를 사후에건네받은 데 불과하고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알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과 검사의 진술이 매우 많은 부분에서 불일치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판검사가 확인서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함이 타당함

❍ 위 영사확인서에서 영사가 입수하였다는 일사적답복의 진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즉, 변호인이 반박증거를 제출하고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및회신공문의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한 상황에서 동일한 발급기관이 17일 사이에 상반되는 내용의 문건을 발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국정원은 일사적답복의 입수경위에 대해 중국인 협조자의 지인을 통해 입수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거보재료에 신고자로 등장하는 두 명의 중국인을 사주하였을 가능성도배제하기 어려웠으며, 영사가 일사적답복의 입수에 관여한 이유도 석연치 않았음

❍ 영사확인서 작성일인 2013. 12. 17.은 일사적답복 작성일인 2013. 12. 13.로부터 4일후이고, 국정원 수사관이 검사에게 일사적답복과 거보재료를 제출하면서 일사적답복에 대해 영사증명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한 2013. 12. 16.경부터 불과 하루 뒤임. 이는외교경로로 중국 당국에 조회하여 회신을 받기까지 걸린 통상의 기간에 비추어 매우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임. 더욱이 주선양 총영사관의 카운터파트가 아닌 삼합변방검사참이 절차적 관례를 무시하고 영사의 문의에 응하여 직접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며, 신고를 한 당사자(거보재료의 작성명의인)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관계를 문의한 한국 영사에게 일사적답복의 ‘원본’을 교부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함

❍ 이처럼 불과 수일 사이에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가 직접 삼합변방검사참에 사실관계를확인하고 일사적답복을 입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고 검사도 충분히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또한, 그 영사는 검사가가장 믿을만하다고 보았던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과 다른 내용의 출입경기록의 발급사실을 확인하는 2013. 9. 27.자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13. 12. 17.자 영사확인서에 대해 검사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4 탈북민 진술의 문제점 및 검증 부실

❍ 검찰은 기소 당시 다수 탈북민의 진술서,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는데, 탈북민들의 진술은 유우성이 귀순한 이후 시점에 북한 회령에서 유우성을 직접 목격하였다는내용에서부터 북한에서 유우성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목격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내용까지 다양함

❍ 조사단은 제한된 범위에서 탈북민 면담과 기록 검토를 하였음에도 국정원의 탈북민 조사방식에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 먼저 국정원 조사관이 탈북민과 면담한 이후에 작성하여 가지고 온 진술조서를 탈북민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된 사례, 선행된 면담 내용을 국정원 수사관이 정리한 서면을 보고 탈북자가 진술서를 작성한 사례가 확인됨

– 조사단 면담에 응한 탈북민은 국정원 조사관이 작성해온 진술조서에서 종전 자신의 진술과 다른 취지의 기재 내용을 여러 곳 발견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자리에서는 한 곳만 수정해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수정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만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조사단 면담과정에서 열람한 자신의 진술조서에서 진술 내용과 달리 기재되어 있거나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지적하였음

– 탈북민들의 진술서는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참고인 진술조서와 다를 바 없음에도, 조사과정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언제, 어디서 그와 같은 진술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이 사건 수사검사가 최초로 지휘를 하였던 2012. 12.경 이후 작성된 탈북민들의 진술서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미비는 검사의 지휘로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음

❍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 탈북민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다른 탈북민의 진술과 모순되지는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통상의 북한 주민들은, 재북 화교가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보다 부유한 생활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재북 화교가 보위부에 뇌물을 제공하거나 보위부가 요구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대가로 중국과의 밀무역, 불법 환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국정원 수사에 협조하였던 탈북민들은 유우성과 회령시 보위부의 연관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통상의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보위부와 재북 화교의 관계를 유우성과 회령시 보위부와의 관계로 특정하여 진술하거나, 유우성이 재북 화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음에도 귀순한 것으로 보아 보위부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등의 추측성 진술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이에 더하여, 한 탈북민이 법정증언의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최초 제보자, 유우성이 귀순한 이후 북한에서유우성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자들이 국가보안유공자로서 공식적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법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음. 국정원이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말할 나위도 없고 공식적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의 경우도 상금지급대상자 선정 및 공적심사 시 국정원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탈북민들로 하여금 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게끔 유도하는 회유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와 같이 탈북민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현실에서진술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탈북민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음

 

5 화교간첩 증거위조 사건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 이 사건 증거조작 행위에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점

❍ 화교간첩 증거위조사건 진상수사팀은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 협조자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가 아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를 적용하였음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 인멸 ․ 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 증거위조사건 진상수사팀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이유는, ① 국가보안법상의 날조는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②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성립 유무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 줄 알고 날조한다는 범의가 필요한 점, ③ 입법연혁상으로도 단순 증거위조와 날조는 구분되는 점, ③ 국정원 수사팀은 유우성이 2006. 5. 27. 북한으로 출경한 것으로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유우성이 북한으로 출경한사실이 없다는 것을 수사팀이 알면서 출경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임

❍ 그러나 이 사건 증거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이 날조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공소사실은 오로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증거와 분리하여 어떤 공소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논할 수 없음. 국정원 수사팀이 ‘유우성이 2006. 5. 27.경 북한으로 출경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그러한 판단은 출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근거한 것이고, 반대로 국정원 수사팀이 ‘유우성이 2006. 5. 27.경 북한으로 출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그러한 판단도 출경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근거한 것이므로 결국 양자는 모두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진상수사팀의 논리에 따르면, 어떤 사실이 실제로 있다고 인식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는 ‘날조’에 해당하지 않고, 어떤 사실이 실제로는 없다고 인식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만 ‘날조’에 해당하게 되는데, 양자 모두 공소사실의 입증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뿐만 아니라 한 국가보안법 해설서에는 국가보안법 제12조 날조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형법상 증거위조죄의 대상인 증거와 동일하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형법상 증거위조죄와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 제12조에 규정된 증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하지 않음

– 날조를 무겁게 벌하는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입법목적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제약을 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위반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반국가사범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날조의 의미를 형법상의 증거위조보다 더 좁게 규정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수사 ․ 공판 관여 검사에 대한 수사상의 문제점

❍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여한 검사들은 화교간첩 증거위조사건 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조사도 받았음

❍ 화교간첩 증거위조사건 진상수사팀은 국정원 측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과달리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임의수사에 그쳤음. 진상수사팀은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들이 증거가 위조되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속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조사단이 증거위조사건 진상수사팀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국정원 관련자들과검사들 사이에 상당한 진술 불일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특히 국정원 수사팀으로부터 위조된 증거를 받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때 공판검사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만한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음

– 예를 들어, ① 정보협력을 통해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을 확보하기로 한 과정에서 국정원이 자료 입수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점에 관해 국정원 직원과 검사가 대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출입경기록을 비롯하여 국정원 직원이 입수한 각종 증거자료를 제공할 때 C 검사, D 검사가 모두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③ D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 근무 중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하여 결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④ 국정원이 입수한 일사적답복에 대해 입수경위를 설명할 목적으로 2013. 12. 15.경 국정원 직원 B○○ 등이 D 검사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 이들 사항은 범죄혐의 유무를 가리는 데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으로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공판검사가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확보, 업무용컴퓨터의 압수수색 등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됨

 

 

□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1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유가려에 대한 가혹행위

❍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조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유가려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성이 인정되며, 폭행 정황을 뒷받침하는 국정원 수사관의 목격 진술이 존재하는 데 반하여, 가혹행위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합신센터 조사관들은 법정진술을 담합하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여 위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유가려가 주장하는 가혹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판단하였음

2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행위에 대한 검사의 용인과 협력

❍ 변호인이 유가려에 대한 접견을 신청할 때 유가려는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불허한 국정원의 처분은 유가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임

❍ 이 사건 수사검사는 국정원으로부터 변호인 접견 거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정원 수사팀과 협의하여 유가려의 진술 번복을 방지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신분의 외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가려를 불입건하기로 결정하였고, 유가려의 변호인 접견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불입건 결정을 유지하는 등 검사 역시 국정원의 위법한 처분을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음

3 증거로 제출된 사진 위치정보의 의도적 은폐

❍ 국정원 수사팀이 극히 제한적인 사진 정보만을 선택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보이는 점, 국정원 수사팀이 사진에 위치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및 디지털 포렌직 전문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 수사팀은 증거로 제출될 사진의 위치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부분에 대해 수사검사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아니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4 유우성에게 유리한 증거의 은폐 및 지연 제출

❍ 유우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유가려의 일부 진술서들이 송치기록에서 누락되었다가1심 공판과정에서 뒤늦게 증거로 제출되었고, 유우성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참고인의 진술도 법정증언을 통해서 공개되었음

❍ 이들 증거가 기록에서 누락되고 지연제출된 배경에는 국정원의 의도적인 은폐행위가있었다고 의심할만하며, 검사도 증거의 누락 사실을 알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지위와상황에 있었음. 설령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면밀하게 기록을 검토하였다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록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정한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그럼에도 검사는 이를 확인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검사의 의무를 방기하였음

5 2013. 9. 27.자 영사확인서에 대한 검증 소홀

❍ 공판검사는 2013. 9. 27.자 영사확인서에 첨부된 출입경기록의 입수 경위에 대하여 영사확인서 내용과 같이 영사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종전 진술과 모순되고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존재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

❍ 다만 공판검사가 국정원 수사팀에 영사확인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국정원 수사팀으로부터 확인서 작성 경위를 보고받았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

❍ 영사확인서는 국정원 수사팀이 공판검사에게 제공한 최초의 조작증거였으나 검사는 증거능력의 측면만 검토하였을 뿐, 해당 자료의 출처, 신빙성, 영사확인 경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국정원 측이 재차 영사확인서의 허위작성을 시도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음

6 위조된 출입경기록 및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회신공문에 대한 검증 소홀

❍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 검사는 그 내용이 상이한 출입경기록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출입경기록에 대한 검사의 검증은 매우 철저했어야 했음

❍ 그러나 검사는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상의 출입경내역이 종전에 검사가 확인한 출입경조회 전산화면 출력물과 다른 이유, 자료의 출처, 국정원 수사팀이 실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음

❍ 뿐만 아니라 검사는 출입경기록의 확보 경위를 밝힌 의견서를 여러 차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공식적인 경로로 출입경기록을 입수하기 위하여시행한 공문을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서술하고, 증거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 중에 불상의 팩스번호가 기재된 점을 함구하였으며, 공문을 통한 출입경기록의 발급 신청에 대해 회신 불가 답신을받았음에도 해당 답신의 수신 사실을 의견서에서 밝히지 않은 점 등 검사가 자료 입수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재판부를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음

7 검사가 2013. 12. 17.자 영사확인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가능성

❍ 일사적답복의 입수 경위에 대해 국정원 수사팀과 공판검사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으나,국정원 수사팀이 검사의 요청으로 2013. 12. 15.경 자료의 입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검사를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만남에서 검사는 협조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라는 국정원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됨

❍ 일사적답복, 거보재료,  2013. 12. 17.자 영사확인서가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 출입경기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일사적답복 등의 입수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검사가 제대로 검증하였다고볼 만한 점이 없으며, 영사증명을 추진 중이라는 국정원의 설명을 들은 날로부터 불과이틀 사이에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가 직접 삼합변방검사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접 일사적답복을 입수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검사도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13. 12. 17.자 영사확인서가 허위임을 검사가 인식하였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나아가 공식적인 경로로는 출입경기록을 입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당국이 발급하거나 사실을 확인해주고 영사가 제공받았다는 일련의 출입경 관련 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검증다운 검증을 하지 않았고 입수 경위를 호도하는 것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였으며, 자료의 입수 경위 및 신빙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점에 비춰볼 때, 검사가 단순히 부주의했거나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증거조작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8 탈북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검증 소홀

❍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수의 탈북민 진술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국정원 합신센터와 수사팀의 탈북민 조사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나, 검사는 적정한 수사지휘를 통해 시정하지 않았음

❍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결되는 유우성과 회령시 보위부의 연관성에 관한 탈북민들의 진술은 대부분 추측성 진술이었고, 탈북민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 그러한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다른 탈북민의 진술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대다수 탈북민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금전적 유혹에 쉽게 회유될 가능성이크고, 탈북민이라는 지위로 인해 국정원과 단절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정을탈북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했음

9 화교간첩 증거위조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

❍ 화교간첩 증거위조사건 수사팀은 증거위조에 직접 가담한 국정원 직원 및 협조자들에대하여 형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악용을 억제하려는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며 법리적으로 타당하였다고 판단됨

❍ 이 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검사의 인식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요사실관계에 대하여 검사들의 진술이 모순되고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불일치하여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진상수사팀은 검사들이 증거위조 사실을몰랐고 오히려 속았다고 판단하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통화내역 확보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하지도 않았음. 이는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으로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였다고판단됨

 

□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1 유우성 및 유가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 이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은 유가려와 변호인과의 접견을 차단할 목적으로 국정원 수사팀과 협의하여 의도적으로 유가려를 불입건하는 결정을 하였고,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진술 및 국정원이 입수한 증거들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많은 요인이 존재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 증거는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결국,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의무를 방기함으로써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하고 국정원에 계속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검사들에 대한 진상수사팀의 수사는 검사의 과오와 책임을 규명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 더욱이 이 사건 증거조작가담자들이 기소된 직후인 2014. 5. 9. 검찰이 2010. 3.경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우성을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할 것임. 이와 같이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임

2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

❍ 이 사건에서 국정원이 조사하였던 다수의 탈북민 진술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진술이 오염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종래의 대공수사 관행을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공권력 남용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전적으로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검사로서는 마땅히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함

① 대공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한 자료가 해외에서 생성된 문건일 경우 해당 문건의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탈북민의 진술증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절차(예컨대, 진술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의무화 등)를 마련할 것

③ 국정원 합신센터 신문과정에서도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