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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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자체해결제 적용

◇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는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유보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면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번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원인 및 보호요인, 대책의 효과성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한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붙임 1)’도발표하였다.

□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는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며,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 재심 건수 (’13) 764 → (’17)1,868(약 245%↑) / 행정심판 건수 (’13) 247 → (’17) 643(약260%↑)

○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19.1. 기준 총 28건), 교원단체 등에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 이에 따라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18년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붙임 2, 3)를 진행하였다.

 

□ 정책숙려제 결과, 숙려 대상인 제 1, 2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단 중 약60%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 (제 1 안건) 학교자체해결제 / (제 2 안건)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 ‘피해학생·학부모 동의 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제 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1% 유보 10%의 의견을 보였다.

○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1~3호*에 대해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제 2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62%, 반대31%, 유보 7%의 의견을 보였다.

*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 봉사)

○ 다만 참여단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학교폭력 은폐․축소 방지,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유도, 학교폭력 재발방지 방안 등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한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 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1.4%, 반대 48.6%, 제 2 안건에 대해서는찬성 40.2%, 반대 59.8%로 나타났다.

○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학교폭력의 은폐․축소 우려, 학교폭력 예방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을 들었다.

□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참여단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참여단 토론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대응절차를 개선한다.

 

 ⑴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자치위 이관은 ’20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현행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추는방안을 추진한다.

○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고, 학교폭력 재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⑵ 학교의 교육력 회복 지원

【 교육적 해결(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 】

○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학교자체해결제 적용 시 다음의 5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은폐·축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 (1단계) 반드시 피해학생·보호자가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동의하여야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하여야한다.

  – (2단계) 이와 함께 전담기구에서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한다.

* ①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시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③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④보복행위가 아닐 것

※ 성폭력은 다른 법률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무조건 자치위원회 개최

– (3단계) 교육적 해결여부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4단계) 교육적 해결 후에도, 잘못된 정보에 의한 동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요청 시 자치위를 개최하도록 한다.

– (5단계) 자체해결 사안은 자치위와 교육청에 보고해야하고, 향후 은폐·축소 확인 시 다시 자치위를 개최한다.

 

 ○ 한편, 학생 간 관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민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

 

○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 9가지 가해학생 조치* 중 교내선도형 조치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되, 다음의 3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 (1단계) 1~3호 조치의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 (2단계)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 (3단계)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해서 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또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보호자의특별교육 내 개인상담을 포함하고, 인성교육·감성교육 등으로 특별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활용을 추진한다.

 

 ⑶ 학교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지원 강화

○ 재심으로 인한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퇴학조치와 더불어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추진한다.

 

○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 2곳 이상 추가 설립 등 피해학생 전담기관(기숙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통학형)을 설립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 시 자치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전에도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19.1.18)하였으며, 교육감 책임 하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개요  
   
 ◦ (추진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기간 및 방법) ’18. 9. 27.(목) ~ 10. 26.(금) (4주간) 온라인 조사(한국교육개발원 위탁)

◦ (참여대상) 초4 ~ 고2 재학생 중 약 2.5%(약 9만명) 참여

◦ (조사내용) ’18년 1학기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학교폭력 발생원인 및 대책의 효과성 등

◦ (기대효과) 기존의 전수조사는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하였으며, 표본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원인 및 보호요인, 대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

 

 

 

□ 표본조사는 전반적인 학교폭력 실태·경향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달리 학교폭력의 원인, 대책의 효과성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학교폭력 대책을수립하고자 ’18년 2차 조사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 이번 표본조사는 초4~고3 재학생 399만명이 참여한 ’18년 1차 전수조사와는 달리, 시·도 및 지역·학교규모를 고려하여 표집한 초4~고2 재학생의 약 2.5%(약 9만명)가 참여하였다.

○ ’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 표본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원인 및 보호요인(학교폭력 지지체계, 학생 간 관계 등)

○ 학교폭력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단순한 장난으로’(30.8%), ‘특별한 이유 없이’(20.6%)가 1,2위로 나타났다.

– 3,4위는 ‘피해학생의 말과 행동, 외모가 이상해서’(15.9%), ‘가해학생이 힘이 세서’(10.4%) 순이었다.

○ 또한, 학교폭력 목격·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개입 및 지원, 학교 규칙 적용, 학교안정성 등 학교 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문화 : 학교·학급의 학교폭력 예방노력, 학교폭력 개입 및 지원, 학교폭력 지지체계, 학교 규칙 적용, 교사-학생 관계, 학생 간 관계, 학교안전성 등의 문항을 통해 측정

 

 ⑵ 대책의 효과성: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생들은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처 방법’ 1순위로 ‘선생님에게 알린다’(39.9%), ‘가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31.7%),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알린다’(11.0%)순으로 응답하였다.

○ 학생들은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39.2%)이 학교폭력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며,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22.0%), ‘인성교육,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13.6%)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 한편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으로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36.8%), ‘수업 내용에 포함’(21.6%),‘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20.1%)순으로 응답하였다.

○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방교육 내용’은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23.7%), ‘의사소통, 감정조절, 공감 등을 잘하는 방법’(23.4%), ‘사이버폭력 대처방법’(19.0%)순으로 나타났다.

 

 

 ⑶ 피해·가해·목격 응답결과

⑴ 피해 응답현황

○ 피해응답률*은 2.4%(2,153명)이며,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3.6%(1,056명), 중학교 2.2%(775명), 고등학교 1.3%(322명)로 나타났다.

* 피해 응답률: (’17년 2차 전수조사) 0.8%(28천명) / (’18년 1차 전수조사) 1.3%(50천명)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표본조사(약 7,000명 대상) 피해응답률 : (’15년) 4.6% → (’16년) 6.4% → (’17년) 6.5%

○ 피해유형별 비율은 학교급별 공통으로 언어폭력(42.5%)이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며, 신체폭행(17.1%), 집단따돌림(15.2%), 사이버 괴롭힘(8.2%) 등의 순이었다.

○ 피해학생은 ‘피해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1순위로 ‘가족의도움’(46.5%), ‘학교 선생님의 도움’(29.9%), ‘친구, 선배, 후배의 도움’(10.5%) 순으로 응답하였다.

 

⑵ 가해 응답현황

○ 가해 응답률은 1.2%(1,061명)로,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1%(603명), 중학교 1.0%(352명), 고등학교 0.4%(106명)로 나타났다.

 ○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의 주된 이유를 ‘장난으로’(37.2%)라고응답했고, ‘오해와 갈등으로’(18.1%), ‘상대학생이 먼저 잘못해서’(17.5%) 등의 이유로 가해 이유를 인식했다.

 ○ 가해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60.2%의 학생들이 ‘괴롭히는 행동이 나쁜 것임을 알게 돼서’라고 응답하였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나서’(12.2%),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나서’(10.3%), ‘피해학생이싫다고 해서’(7.8%) 순으로 응답하였다.

 

⑶ 목격 응답현황

○ 목격응답률은 7.9%(7,127명)이며, 학교급별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9.6%(2,814명), 중학교 7.8%(2,814명), 고등학교 5.9%(1,499명)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목격 학생의 알림·도움 비율은 64.9%로, ‘괴롭히는 학생에게그만두라고 했다’(23.1%), ‘괴롭힘을 당한 학생을 위로해줬다’(21.0%),‘선생님, 부모님, 경찰 등에게 알렸다’(20.8%)라고 응답하였다.

○ 한편, 목격 학생의 방관 비율은 34.1%로, 방관 이유에 대해서는‘괴롭히는 친구를 말리고 싶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22.0%),‘못 본 척 했다’(7.9%), ‘구경했다’(4.2%) 순으로 응답하였다.

○ 또한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는 데에는 ‘신고 후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37.9%), ‘신고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하는 것’(28.1%),‘상담센터(Wee클래스)에서 도와주는 것’(20.6%), ‘곳곳에 신고함을 설치하는 것’(13.3%)순으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⑷ 학교폭력 종단연구 추진

○ 한편 지금까지의 양적자료 중심 조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학교폭력 인과관계 및 개인·환경요인 등을 시계열 연구*를 통해심층 분석하는 종단 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학교폭력 경험과 학교문화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학교의 문화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또한 지난 ’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의 결과에서 초등학교피해응답률이 부각됨에 따라 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시계열 연구: 대상에 대해 여러 시점에 걸쳐 연구하여 발생요인을 분석하는 방법

 

 

붙임 2  정책숙려제 토론 개요

□ 진행 개요

○ (1차 논의, ’18.11.10.) 전체 일정과 숙려 대상에 대한 안내 및 참여자가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의 상호 공유

○ (2차 논의, ’18.11.17.~18.) 분임별 토의와 전체토론을 진행, 상호 합의점을 탐색하고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참여단 구성

○ (참여 대상) 학생(중2~고2), 학부모, 교원, 민간 전문가 등 30명

○ (구성 방식) 위탁업체에서 전문가·이해관계자 집단별 주요 단체·기관으로부터 참여자를 추천받아 참여자 풀을 구성하고, 참여자 풀중에서 지역, 소속 등을 고려하여 임의 선발

구분 추천 기준 추천 기관
학교

구성원

(15명)

교원

(5명)

학교폭력 업무 3년 이상 담당 교원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교총

교육청 등

학부모

(5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학생

(5명)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전문가

(15명)

학계

(3명)

조교수 이상으로서,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행정 전문가

(4명)

학교폭력 업무 2년 이상 장학사/장학관
민간 전문가

(4명)

3년 이상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률 전문가

(4명)

교육청 내외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 등

□ 참여단 명단(총 30명)

강동호, 권성중, 김미경, 김문규, 김성기, 김성한, 김전종, 김지연,
김원강, 김영준, 박정이, 선수지, 송슬아, 손우성, 신혜원, 오주하,
염은정, 윤동규, 이동원, 이송화, 이선영, 이준이, 정미경, 정중진,
조용득, 추  윤, 최덕호, 최희영, 최현진, 황준성

 

□ 토론 결과

○ 숙려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 교육부 안에 대해 약 60%가 찬성

 

숙려 대상 찬성 반대 유보 합계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해결 권한 부여 17

(59%)

9

(31%)

3

(10%)

29*

(100%)

• 가해학생 조치사항 1․2․3호에 대한 학생부 기재 완화 18

(62%)

9

(31%)

2

(7%)

29

(100%)

* 당초 3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표결 당일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

 

 

 ○ 총 4개 주장을 담은 권고안 도출

– (현행법 유지형) 학교 대응 역량에 대한 신뢰가 낮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및 가해자 처벌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도 변경 반대

– (독소조항 개정형)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라는 최초 목적을 저해하고과도한 행정소모적인 독소조항 개정 필요

※ 관계회복이 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자치위를 개최해야 하는 점 완화

– (이상형) 피해자, 학교, 가해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종합 계획 마련

– (숙의형) 각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사항 별로 대응방안을 도출․조합하여 종합 시나리오 마련

※ 시나리오 선호도 조사 결과 ‘숙의형’ 시나리오에 대해 참여단 69%가 찬성

구분 현행법 유지형 독소조항 개정형 이상형 숙의형
선호도 29* (100%) 4 (14%) 3 (10%) 2 (7%) 20 (69%)

 

 

 

○ ‘숙의형’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라는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지 표현*

*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는 일부 표현 (경미한, 자체 종결 등) 수정 및 은폐/축소 엄정 처벌, 자체 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 해소 등 피해측 배려 필요

–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해결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 패러다임 전환

※ 행위가 아닌 행위자(가해자, 피해자)에 편중된 법으로 교육적 접근 어려움

– 갈등과 폭력의 차이, 발달단계의 특성, 비대면 소통환경 급증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학교폭력 개념을 재정의

–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학교 사회의 전문성 강화

– 학생, 학부모가 쉽게 인지 가능한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붙임 3  정책숙려제 설문조사

□ 조사 개요

○ 총 2,200명 대상(일반국민 1,000명, 학생‧학부모‧교원 각 400명) 온라인 설문(’18.11.14.~20.)

–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및 교육부 안에 대한 설명문 제시 후, 숙려대상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확인

※ 설문조사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 토론과 별개로 진행

   <참고> 조사대상 표집 방식  
   
 ○ (선정방식) 설문업체 보유 온라인 패널 중 일정 기준을 고려하여 표집

○ (일반국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대상, 시도별·성별·연령별 인구현황 고려

○ (학생)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권역별·학교급별 학생 수 고려

*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초등학생 제외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

○ (학부모)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 대상, 권역별·학교급별 학생 수 고려

○ (교원) 초·중·고에 재직 중인 교사 대상, 권역별·학교급별 교원 수 고려

 

 

□ 설문 문항

Q1. 현재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1-1(2). 찬성(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성 이유 반대 이유
①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자치위원회 진행에 따라 피·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자치위원회 행정업무 감소로 교사 본연의 학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①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해야하기 때문이다.

②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③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Q2. 현재는 모든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졸업 시나 일정 기간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 중 경미한 조치에 한하여 기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2-1(2). 찬성(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성 이유 반대 이유
①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미기재 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③ 가해학생 반발에 따른 가·피해학생 간 법적 다툼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① 미기재 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②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피해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 설문 결과

○ (찬·반 입장) 학교 자체해결제는 찬성 51.4% : 반대 48.6%이며, 가해학생 조치 일부 학생부 미기재는 찬성 40.2% : 반대 59.8%

숙려대상 입장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해결 권한 부여 찬성 44.7% 38.8% 53.6% 78.9% 51.4%
반대 55.3% 61.2% 46.4% 21.1% 48.6%
• 가해학생 조치사항 1․2․3호에 대한 학생부 기재 완화 찬성 38.5% 24.6% 48.3% 52.0% 40.2%
반대 61.5% 75.4% 51.7% 48.0% 59.8%

 

 

○ (찬성 이유) 학교 자체해결제는 주로 ‘교육적 선도·해결 필요성’ 이유로 찬성,학생부 미기재는 주로 ‘낙인효과 방지’ 이유로 찬성

학교 자체해결제 찬성 이유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 일부 학교폭력은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 63.8% 38.4% 68.6% 54.7% 58.7%
• 자치위 진행에 따른 피·가해자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방지 24.0% 42.8% 23.3% 23.1% 26.2%
• 자치위 행정업무 감소로 교사 본연의 학생 교육 가능 10.3% 16.1% 7.7% 20.9% 13.5%

 

학생부 미기재 찬성 이유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 가해학생 반성 후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 71.3% 61.6% 72.3% 68.2% 69.7%
• 미기재 시 교사가 교육적으로 지도할 가능성이 증가 18.5% 21.3% 15.3% 16.9% 17.7%
• 가해학생 반발에 따른 법적 다툼 발생 완화 9.0% 15.4% 12.1% 11.8% 11.1%

 

 

○ (반대 이유) 학교 자체해결제는 주로 ‘은폐·축소 우려’ 이유로 반대,학생부 미기재는 주로 ‘학교폭력 예방·재발방지 효과 약화’ 이유로 반대

학교 자체해결제 반대 이유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 학교나 가해학생 측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 67.4% 65.8% 58.6% 52.3% 64.3%
•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 17.3% 15.7% 20.9% 12.3% 17.2%
•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13.6% 14.7% 19.2% 27.0% 15.9%

 

학생부 미기재 반대 이유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가 약화될 것 53.8% 39.2% 56.6% 51.1% 50.5%
• 가해학생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30.0% 39.5% 29.2% 37.7% 33.2%
• 피해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들 것 12.6% 16.5% 13.3% 8.6% 13.0%

 

 

붙임 4  참여단 토론결과 학교폭력 제도 보완요구 및 반영계획
• (1)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라는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지 표현

–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는 일부 표현(경미한, 자체 종결 등) 수정 필요

☞ 자체종결 → 자체해결

☞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 →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

– 은폐·축소 엄정 처벌, 자체 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 해소

☞ 은폐·축소 확인 시 해당 사안에 대해 자치위 개최, 은폐·축소자 가중 징계

☞ 자체해결 후라도 피해자 측에서 자치위 개최 요구시 개최

☞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 조치 가중 근거 마련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가해학생 전학 조치 시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지원 기관 2곳 이상 추가 설치 추진

☞ 통학형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 설립

 

• (2)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학교사회의 엄정성 및 전문성 강화

☞ 학교의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화

 

• (3)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해결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 패러다임 전환

– 행위가 아닌 행위자(가해자, 피해자)에 편중된 법으로 교육적 접근 어려움

☞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근거(학폭법 개정) 마련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 보급·관련 전문가 양성

☞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 포함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 (4) 갈등과 폭력의 차이, 발달단계의 특성, 비대면 소통환경 급증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학교폭력 개념을 재정의

☞ 중장기적 검토

 

• (5) 학생․학부모가 쉽게 인지 가능한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 학생ㆍ학부모단체 대상 교육ㆍ연수의 지속적 추진

☞ 대국민 대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물 제작 보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