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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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등 마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 제외 :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 강사의 자격기준 설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일(금)부터 40일 간「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18.12.18.공포)된「고등교육법(강사법)」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국회추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청회 포함 총 19회 회의 개최(‘18.3월~8월)

 

교육부는 “동 개정안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19.8.1.)”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학 및 강사단체에서 추천한 위원(4명)으로 구성하여 총 4차례 회의 개최(‘18.12월~’19.1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

⑴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 강사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공개임용을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한다.

※ (공개임용 예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에 따른 1년 미만 임용자 및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

◦ 또한,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한다.

◦ 이를 통해 강사에게 공정한 임용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은 교육과정에 적합한 강사를 임용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⑵ 강사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영 제6조 개정)

◦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주 9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 적정한 교수시간을 규정한 것이다.

⑶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7조 개정)

◦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고,

◦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한다.

◦ 겸․초빙교원의 자격요건 구체화를 통하여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겸․초빙교원 임용제도가 대학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

□ 교원확보율 산정에 관한 사항(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3제1항제1호, 제2조의4제3호, 제6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었으나, 대학에서 확보하여야 할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는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한다.

* 대학(사이버) 설립인가 기준, 대학 구조대혁을 위한 통‧폐합,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통‧폐합 및 대학 편제완성연도 기준의 교원확보율 산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강사 자격인정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영 제1조, 제2조 및 별표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 이는 강사 질 관리 차원에서 강사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한편,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교육부 및 대학․강사대표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개선된 강사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임용 및 심사절차 해설, 표준계약서 예시, Q&A 등

** TF팀 구성(’19.1월) → TF팀 검토․논의(’19.1~2월) → 운영매뉴얼 시안 현장 의견수렴 및 안내·배포(‘19.3~4월)

 


【참고】 1.「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3.「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붙임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강사의 임용 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ㆍ심의ㆍ의결(서면결의 포함)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3.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⑤ 제4항제5호의 재임용 절차에는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이 포함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 호,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중 “(교원의 교수시간)”을 “(교원 등의 교수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을”을 “장과 강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교수시간이 9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초빙교원은 예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ㆍ초빙교원등”을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초빙교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겸임교원 :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전일근무 겸임교원은 원소속기관 휴직자 포함)

라.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자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가.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자

나.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라.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자

 

부      칙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강사의 임용 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교육공무원법」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ㆍ심의ㆍ의결(서면결의 포함)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3.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⑤ 제4항제5호의 재임용 절차에는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이 포함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 호,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 장과 강사를 ————————-. —————————————————————–.
  <신  설>   ②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교수시간이 9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초빙교원은 예외로 한다.
제7조(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ㆍ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겸임교원등) —————————————————–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초빙교원 등———————————–.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1. 겸임교원 :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전일근무 겸임교원은 원소속기관 휴직자 포함)

라.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삭  제>
  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가.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자

나.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라.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자

 


붙임2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제6조에 따른 교원”을 “교원”으로, “교원을”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로, “같다)”를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제1호 중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2조의4제3호 중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을 “의학계열”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원(조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을 “교원을”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교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ㆍ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① ————————————————————————————————————————————————————————————————————————————————————————–. ———————————————————————————————————————————————————————————————–.
  1. 통ㆍ폐합 후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1.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조의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ㆍ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ㆍ폐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원 및 교사등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조의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ㆍ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3. ————————–의학계열——————————————————————————–
제6조(교원) ①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원) ①—————————————————————————– 교원을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붙임3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겸임교원의 확보계획

제6조제4항 전단 중 “시간강사”를 “강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대학을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이하 “개교 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설립인가)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교원(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겸임교원을 포함한다)의 확보계획   7.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겸임교원의 확보계획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이버대학에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또는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은 제2항에 따른 교원 수에 포함하되, 전체 교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 강사————–.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붙임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강사”로 한다.

제12조 중 “「국가공무원법」 각 호”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으로 한다.

별표에 강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강사 1 1 2 1 2 3

 

 

부      칙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