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경사노위불참과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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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경사노위불참과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구조

 

민주노총의 1월28일 제67차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불참이 결정됐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3가지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1) 불참 뒤 즉각 대정부 투쟁 2) 조건부 참여 3) 참여 후 조건부 불참 세가지 안건이었다.

각 안건의 찬성률은 1)안건이 34.6%(958투표/331찬성) 2)안건이 38.7%(936투표/362찬성) 3)안건이 44.1%(912투표/402찬성)로 나타났다. 결국 과반을 넘는 안이 없게 되어 결론적으로 경사노위 불참이 결정된 모양새이다. 확실한 불참이 34.6%로 과반을 넘지 못하였지만 결국 1)번 안건으로 최종의견이 귀결되게 되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과는 배치되는 듯한 의사결정 결과이다.

향후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 정부와 민주노총간의 간극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국민적 지지를 많이 잃게 되었다는 기류가 확대되고 있는 정부 내 의견으로 볼 때, 민주노총과 정부간의 이견은 좀처럼 좁히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정부의 태도변화도 문제이지만 위와 같은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의 경직성도 한 몫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될 수 밖에 없는 强對强의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반의 목소리가 없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지진한 논의는 민주노총의 리더쉽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할려는 민주노총의 전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종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견이 아닌 의견이 사실상 최종의견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는 비단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