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망언에 대처하는 민주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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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망언에 대처하는 민주적 해법

 

5.18진상규명 공청회에서 지만원씨를 발표자로 시작된 5.18 북한 개입설이 막말에 더해 정국을 혼란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던 자유한국당 지지세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인방의 거취문제가 개인적 파장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은 5.18막말이 본질이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일견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사상과 양심에 기반하여 의견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십자가 밟기와 같은 양심의 침해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5.18막말이 과연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치권일각에서는 5.18역사왜곡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대화와 토론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사회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자정작용에 기대어 볼 만하다.

 

다만 일개 개인의 일탈적 발언이 아닌 공인인 국회의원의 역사적 왜곡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아가야 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나 형틀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소환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4년간의 절대권력에 견제장치가 없다는 현행법에 겸허히 성찰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상 낯선 제도도 아니다.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한다.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할 필요 없다. 국회의원의 자질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