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개정·공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개정·공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안을 25일 공포하였으며, 3. 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본 개정안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10.25.)’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o 지난 ’18. 12. 17.부터 ’19. 1. 28.까지 42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이번「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즉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o 이번 3. 1.(금) 도입되는 현원 200명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한 후, 다음 ’20. 3. 1.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 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581개원 (’18.12.19. 추출)
o 한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며,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3. 1. 이후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의무화되며, 도입하지 않으면「유아교육법」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 대상이 된다.

?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4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담당자 연수,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o 회계업무 전문성을 가진 업무담당자,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 등 총 134명의 대표강사를 선발하여 5개 권역별* 연수 후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 서울(서울, 인천, 강원), 경기, 대구(대구, 경북, 충북, 충남), 경남(부산, 울산, 경남), 광주(광주, 대전, 전남, 전북, 제주)
** 사립유치원 회계제도 및 에듀파인 사용법(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등) 관련
o 시·도별 44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구성하여 회계업무·예산편성 업무에 대한 맞춤상담과 국·공립유치원 행정실장(직원)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와의 1:1 연결 등을 제공한다.
o 3. 1.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의무대상 581개원과 공영형을 포함한 희망유치원 123개원으로 총 704개원(’19.2.22. 기준)이다.

  • 에듀파인 의무 도입 유치원 및 공영형을 포함한 희망유치원
    o 또한 지난 2. 19.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0079 전화상담 센터(1544-0079)를 개통하여 전문 상담사 15명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에 대해 전화상담 및 원격 연결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o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법」에 따른 인건비․학교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각종학교․외국인유치원을 제외하고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2. 17. ~ 2019. 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회계 업무 처리의 투명성 강화)

교육부령  제   175  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제53조의3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2.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중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원아의 현원이 200명 미만인 유치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은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와 유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신  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신  설>   2.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