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 ․ 1절 100주년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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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 ․ 1절 100주년 특별사면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 2. 28.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 조치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4,24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 감형 :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 복권 : 107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4명

 

 

□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함

 

□ 또한,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포함시켰음

 

□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하였음

※ 한편, 사면심사위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포함시키는 등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진행하였음

 

□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경각심을 제고하였음

 

□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하여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1. 개 요

○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 2. 28.자로 형사범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조치를 실시함

 

○ 조치 내역

순번 사면 유형 인원
1 일반

형사범

수형자 잔형 집행면제 393명
잔형 감형 235명
가석방자 390명
집행유예․

선고유예자

형선고 실효 및 복권 3,220명
형선고 실효 4명
합계 4,242명
2 특별배려 수형자 중증질환ㆍ고령자 잔형 집행면제 12명
잔형 감형 2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잔형 집행면제 4명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잔형 집행면제 2명
잔형 감형 3명
생계형 절도사범 잔형 감형 2명
합계 25명
3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형선고 실효 및 복권 5명
형선고 실효 13명
복권 89명
4 국방부 관할

일반 형사범

잔형 집행면제 1명
잔형 감형 1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 2명
합계 4,378명

 


2. 구체적 조치내용

 

1 형사범 특별사면 : 4,246명(국방부 포함)

○ 수형자 : 1,018명(이주노동자 2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않는 일반 형사범(가석방 중인자 포함)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를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3,224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22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3,22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 선고유예 기간 중인 4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 국방부 : 4명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를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2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 25명

○ 중증 환자(형집행정지자) : 10명

– 중증 질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중인 자 또는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참고 사례】

△ 정○○(남, 37세)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7개월 간 집행정지 중 (집행률 76%)

뇌손상, 신부전증으로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이고, 호전 가능성이 없으며 불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사면으로 잔형(4개월 5일)의 집행 면제

 

○ 고령자 : 4명

–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참고 사례】

△ 주○○(남, 72세)

수표 부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 (집행률 51.7%)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낮으며 일부 수표를 회수하여 피해변상

사면으로 잔형(2개월 27일)의 1/2 감형

 

○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 4명

– 실질적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가 있고 수형 태도가 양호한 수형자

 

 【참고 사례】

△ 이○○(여, 44세)

무자격 미용 시술영업을 한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80.6%)

유아(4세), 초등학생(11세), 시술부작용자와 합의

사면으로 잔형(2개월 11일)의 집행 면제

 

○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 5명

–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인명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수형자

 【참고 사례】

△ 임○○(여, 35세)

10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술에 취한 남편의 목 부분을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 (집행률 83.5%)

가정폭력 피해자, 초범, 범행 후 자진 신고

사면으로 잔형(4개월 1일)의 집행 면제

 

○ 생계형 절도 사범 : 2명

–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전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

 【참고 사례】

△ 민○○(남, 50세)

시장에서 부침개, 콜라 등 6만원 상당을 훔친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 (집행률 59.2%)

피해금액 소액, 배가 고파 범행한 사건

감형으로 잔형(4개월 29일)의 1/2 감경

 

3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 107명

○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13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에 대하여 복권

○ 사안별 분류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합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형선고 실효 복권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 13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 5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 1 1 17
세월호 관련 사건 11 1 1 9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 10 12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 2 1 27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 1 6
합 계 107 5 13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