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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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 적용에서 올해 3월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

 

교육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납부는 ’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 ‧ 중 ‧ 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금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 · KB국민카드 · NH농협카드 · 신한카드)이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 초 · 중등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월 수수료(월정액) >

학교별 학생수

학교급

1~100명 101~300명 301~500명 501~800명 801명 이상
초 ․ 중학교 2,000원 5,000원 10,000원 22,000원 40,000원
고등학교 4,000원 10,000원 20,000원 44,000원 80,000원

※ 학교는 참여 카드사 수에 상관없이 위 기준의 월 수수료만 부담

※ 초 ‧ 중 ‧ 고를 제외한 기타학교의 경우는 초 ‧ 중학교 수수료 기준 적용

 

 ○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등)를 하면,

* ’19. 2. 21일 현재 가맹점 계약 체결 초 ‧ 중 ‧ 고 : 4,973개교(붙임1 참조)

–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인터넷 또는 유선)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붙임2 참조).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 ‧ 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19.2.20.까지13,571명 교육 참석)을 실시하고(붙임3 참조),

–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 ‧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 ‧ 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1. 초 ‧ 중등학교 신용카드 전면시행 대비 가맹점 등록 현황

2. 초 ‧ 중등학교 학부모부담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절차

3. 초 ‧ 중등학교 신용카드 전면시행 대비 담당자 교육 실시현황

 

붙임 1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전면시행 대비 가맹점 등록 현황

 

 


붙임 2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절차

 


붙임 3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전면시행 대비 담당자 교육 실시현황

 

ㅇ 대표강사* 및 전국 국·공·사립학교 담당자 13,797명 교육에 참여(‘19.2.20까지)

* 대표강사는 신용카드 납부절차 및 에듀파인 사용법 등을 학교 현장 사용자등에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한 대표 인원

 

구분 교육인원(명) 구분 교육인원(명) 구분 교육인원(명)
대표강사 425 대전 384 충남 1,511
서울 1,411 울산 475 전북 953
부산 837 세종 229 전남 355
대구 599 경기 3,586 경북 1,115
인천 745 강원 149 경남 280
광주 353 충북 133 제주 257
총   계 1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