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과 제3차 북미회담이 마주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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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과 제3차 북미회담이 마주해야 할 과제

 

제2차 북미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합의도 없었고 결론도 없었다. 합의를 위한 과정만 있었지만 탑다운방식의 과정은 그 한계만을 노출시켰다. 앙숙의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제1차 정상회담 후 친구라 칭하며 서로 살가운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결국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협상질서를 벗어나지 못했다. 협상은 친구간의 우정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위한 상호간의 이해에 기반을 하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였다. 젊은 나이에 명실상부한 1인자로 등극한 성공기억은 뭐든지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국격과 능력은 아직 국제사회의 경험치에 매우 미치지 못한다. 북한의 1인자라는 오만과 자만은 협상의 ABC를 지키지 못했다. 트럼프 또한 정해지지 않은 채 협상에 나아가 별다른 소득없이 정상회담을 치뤘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였던 마이클 코언의 하원 청문회 폭로가 트럼프의 평상심을 흔들었을 것이다. 그나마 다혈질이며 돌출적인 트럼프가 협상의 판을 완전히 깨지 않은 것은 칭찬할 만하다.

 

이제 제3차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 그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윤곽이 드러난 마당에 두 협상주체의 양보없이는 더이상 나아갈 진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해서 대립점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물론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할 일 없는 식사는 국가적 의제를 실천하는 지도자의 삶은 아니다. 치열한 고민과 해법을 가지고 서로에게 임해야 할 것이다. 그 근본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자리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재자는 문제의 해결점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중재자이자 북핵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의 북핵해결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법은 비핵화와 제재완화의 일괄타결이다. 영변핵시설 폐기와 일부제재완화의 접근방식을 가진 북한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요원하다. 영변핵시설이 폐기된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가?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핵시설을 만든 비용과 고통의 대가를 제재완화로 보상받으려고 한다. 영변핵시설을 폐기할려고 하는데 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주지 않느냐는 식의 접근이다. 북한핵의 최종적 해결은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해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이다. 이는 동시이행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단계적 실천이 가능하지만 결론은 완전비핵화와 남북한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다. 이에 대한 부분적 접근만을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한 현재의 꼬인 실타래는 풀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