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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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4. 5.(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하여 앞으로는,   – ①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된다.    – ②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 ③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되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된다.

 

1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주요 중대범죄

1. 디지털 성범죄 및 해외 기술유출

❍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 배포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배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추가

❍ 주요 수출산업인 반도체·LED 등 핵심기술 유출로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해외 기술유출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

 

2.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및 개인정보 부정취득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

❍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얻은 이득 등을 환수하기 위해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도 중대범죄로 지정

 

3. 불법 스포츠도박 및 환경 · 테러범죄

❍ 범죄수익 규모가 막대한 불법 스포츠도박도 중대범죄로 지정하여 사이트운영자, 도박행위자, 승부조작 가담 운동선수 등의 범죄수익 박탈

❍ 2020년 2월 실시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이행평가에 대비하여 FATF 권고사항인 환경범죄, 테러범죄 등도 추가

※ 기타 상세한 중대범죄 추가내역은 별첨 표 참조

 

 

2 이번 개정의 의의

❍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중대범죄들에 대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박탈하여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어 국가 신인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 법무부는 어떠한 범죄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19. 4.경 시행 예정

 

[별표]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내용

연번 추가 중대범죄 구성요건 필요성
1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 (감금 등)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 ‘신안염전노예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대상으로 한 강제노역, 임금착취 등의 심각성을 고려
2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및 제296조의 죄(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

사람을 매매

3 형법 제350조의2의 죄 (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 공갈, 사기 등이 중대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사행위를 추가
4 형법 제348조의 죄 (준사기) 사람의 심신장애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5 「관세법」제270조의2의 죄 관세법 소정의 신청 또는 신고시 부당한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 등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가격조작 행위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추가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의 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행위의 중대성,법정형이 낮은 음화반포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
7 「의료법」 제88조의2의 죄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수수 등 의약품 등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
8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의 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 정당한 토지 관련 개발허가 없이 개발한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됨을 고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의 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등
1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감사인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등 감사 관련 부패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
11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죄 공인회계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등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의 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등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됨을 고려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등 불법수익을 노린 촬영물 유통 등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막대함을 고려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죄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하여 금품제공 등 재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부정한 금품 수수에 대한 규제 필요성 고려
1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죄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국가경쟁력을 해하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 억제
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죄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행위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행위

1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18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

 

금지물질의 취급

허가 없이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또는 취급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등 다수 피해자에게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ㆍ판매 범죄 억제
19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의 죄 의료용 시설 파괴, 진료 방해 등

전자처방전 누출ㆍ변조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정보 유출 등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훼손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명의대여

과도한 수익추구로 건강보험재정에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미흡한 안전관리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폐해가 심각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억제
2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의 죄 테러단체의 구성 등 테러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테러행위 관련 자금세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2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죄 운동경기에 관한 부정한 청탁

체육진흥투표권 불법 발행 등

스포츠 승부조작 및 인터넷 이용 불법 스포츠토토 등 범죄 억제
22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의 죄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ㆍ수령

보호위원회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또는 직무상 목적 외 이용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을 사용하여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박탈
23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전략물자 수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