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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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6월 1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6월 1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판사 1인당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 가중을 해결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인 법원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주제발표자로 각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와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이 참석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