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원회 , 첫 번째 권고안 발표 –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 ·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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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 첫 번째 권고안 발표

–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 ·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19. 10. 1.(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

 

□ 위원회는 우선,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하였으나, 직접수사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하여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위원회는,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전국의 형사·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부장 보직에 형사‧공판부 경력이 짧은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위원회는, 전날 발족식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열띤 논의 끝에 위와 같은 권고안을 의결하고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향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논의도 추후계속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조국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붙임]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차 권고안

–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

 

 

 

1   권고 배경

○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은 과거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역점 추진과제였고, 최근에 개선된 인사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은 궁극적으로 민생 관련 수사역량을 제고하여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직제 및 검사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가. 직제 관련

○ 최근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가 신설되는 등 검찰 수사조직 직제는 ‘직접수사 축소’ 기조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

○ 그 결과, 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확대된 직접수사 부서에 전환배치되고, 특히 경력이 많고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서울 및 지방 일선 형사부에서 차출되는 등 직접수사 부서와 형사부 상호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 형사부 업무 과중으로 일반 민생 사건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경찰에 대한 충분한 사법통제도 어려워져 검찰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형사부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나. 인사 관련

○ 현재까지 전국의 형사부를 지휘하고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찰청의 형사부장 · 공판송무부장 · 형사과장 · 공판송무과장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장 ·공판부장은 평검사 기간 형사부 근무 경력이 짧은 특수, 공안, 기획 분야 출신 검사들이 주로 맡아왔음

○ 그 결과, 검찰 조직의 근간인 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사기가 매우 저하되는 한편, 특수·공안·기획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특수 등 분야로 발탁되기 위한 실적 경쟁으로 이어져 무리한 인지수사, 과로의 원인이 되고 있음

 

3   권고 사항

1. 검찰개혁의 기본방향

○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2. 우선 착수사항

○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을 위하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검사인사규정, 검사전보및보직관리등에관한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4   향후 논의 사항

○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추가적인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방안에 관한 논의는 추후 계속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