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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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출범

–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법무 · 검찰 개혁방안 마련 및 권고 예정 –

법무부는 2019. 9. 30.(월)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하였다.

 

❍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 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지난 9월 17일 출범한 법무부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 조국 법무부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김남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또한, 위원회는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하여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하였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위  원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천관율 시사인 기자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 부장검사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 검사
 
○○○ 법무부 서기관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 검찰수사관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