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서비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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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서비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총 1,0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음-

 

1    법 위반 내용

 

□ (합의 내용)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 15일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했다.

 

□ (합의 배경) ㈜하늘연소프트는 직전년도 입찰 당시 2번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이 사건 입찰의 유찰을 막고자 들러리 사업자를 섭외했다.

 

□ (합의 실행)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2    시정조치 내용

 

□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사업자명 과징금(잠정)
㈜하늘연소프트
㈜휴먼와이즈 10
합계 10

 

* 피심인 ㈜하늘연소프트는 2018년 3월 28일 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2018년 11월 13일 회생 절차가 종결되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3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정보 기술 분야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으로,

 

ㅇ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붙임> 1. 이 사건 입찰 배경

2. 이 사건 입찰 현황

3. 사업자 일반 현황

 

출처 www.ftc.go.kr

<붙임 1> 이 사건 입찰 배경

 

 

□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가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2006년 3월에 설립됨.

 

□ (사업배경) 한국고용정보원이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음.

 

ㅇ 워크넷*의 콘텐츠 모니터링 관리를 위한 전산 구축과 워크넷 모바일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요구되었음.

 

* 워크넷은 1998년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와 직업·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임. 이는 2011년 7월부터 민간취업포털과 지자체 일자리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여 PC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됨.

 

ㅇ  일자리정보 연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계프로그램 및 중계 모니터링 관리 항목이 증가하였음.

 

ㅇ 정부 3.0의 공공기관정보 개방요청에 따른 Open-API 요청 서비스가 증가하였으며, 사용기관이 민간으로 확대되어 신청기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ㅇ 모바일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워크넷 사이트 정보제공 수준의 서비스 요구 및 수요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였음.

 

 

<붙임 2> 이 사건 입찰 현황

 

공고명 수요기관 낙찰예정자 들러리 낙찰자 계약금액

(VAT포함, 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한국

고용정보원

(주)하늘연소프트 (주)휴먼와이즈 (주)하늘연소프트 690,000,000

 

 

<붙임 3> 사업자 일반 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피심인 연도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설립일
(주)하늘연소프트 2018 151 237 △910 △1,348 3 ’06. 12. 04.
2017 200 4,600 △2,097 △2,048 36
2016 100 7,877 215 125 48
(주)휴먼와이즈 2018 50 832 68 71 5 ’11. 10. 24.
2017 50 1,824 27 16 11
2016 50 2,207 104 1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