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개발·제작에 유용한 ㈜한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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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개발·제작에 유용한 ㈜한화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법인·개인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한화는 화약, 기계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 한화는 타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 라인 설비*를 납품하는데 있어서 그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공동 영업 관계를 시작했으나, 이후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 개발 · 생산했다.

 

* 태양광선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광 전지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중의 하나로 실리콘 기판 위에 금속회로를 형성시키는 공정

 

**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체)화된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인쇄하여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

 

ㅇ 또한, 한화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1    법 위반 내용

 

1. 기술자료 유용

 

□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 시 그 일부인 태양광스크린프린터(이하 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ㅇ 같은 해 7월에는 한화의 계열사인 중국 한화 솔라원(2015년 2월 한화큐셀과 통합합병) 납품 시 해당 업체가 스크린프린터를 ‘제작, 설치, 시운전’ 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ㅇ 하도급 업체는 2011년 8월에 한화 아산 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 시험은 완료했으나, 계약의 후속 단계인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의 이동 및 검증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

 

□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다음과 같이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으며,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 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 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한화의 자료 요구 및 하도급 업체의 자료 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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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고 불과 며칠 후인 10월 초부터 하도급 업체에게는 자체 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신규 인력을 투입하여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ㅇ 10월 2일에는 자체 개발을 위한 레이아웃(배치도) 및 프린터 헤드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하여 10월 6일에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자신들의 자체 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발송했다.

 

ㅇ 한화큐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메일(10월 7일) 원본 내용을 살펴보면 한화의 자체 개발 스크린프린터는 기존에 하도급 업체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한화가 발송한 전자 우편 원문 일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1c0b9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8pixel, 세로 293pixel

 

 

□ 결국 한화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 7월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주요 특징*, 주요 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 자체 제작을 완료하여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

 

* 웨이퍼(실리콘 기판) 이송 방식, 장치의 구성, 동작 방식 등

 

ㅇ 하도급 업체와 한화의 스크린프린터 장치는 웨이퍼 이송 방식 등에서 다른 제조사들의 동작 방식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 하도급 업체와 한화의 장치는 날 형상으로 구비된 웨이퍼 이송 유닛(unit)이 ‘틈새슬릿’이 형성된 인쇄테이블로 웨이퍼를 선형 이송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 타사의 경우 테이블의 회전을 통해 웨이퍼를 이송시키거나 ‘틈새슬릿’이 구비되지 않음.

 

2.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

 

□ 한화는 2012년 5월 하도급 업체에게 매뉴얼 작성을 명목으로 태양광스크린프린터의 부품 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81장)의 제공을 요구하여 제출 받았으며, 2014년 5월 납품 타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크린프린터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CAD파일**로 요구하여 제출받았다.

 

* 기계나 설비의 세부적인 배치 방법을 나타낸 도면

 

**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 도면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도면자료의 확대 등이 가능

 

□ 공정위는 위의 도면 요구는 수요처의 요구와 공동 영업을 위한 목적을 넘어선 요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 한화는 2011년 11월 하도급 업체로부터 스크린프린터 매뉴얼 자료를 요구하고, 2013년 9월 및 2014년 5월과 8월에 스크린프린터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파일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제재 내용

 

□ 공정위는 한화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고, 3억 8,2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한화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대부분 정액 과징금 제도를 활용하여 산정함.

 

ㅇ 또한, 한화 법인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과 담당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    의의

 

1. 대기업의 정당한 대가없는 중소기업 기술 사용 행위 제재

 

□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하여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를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다.

 

2. 기술유용 전담 조직과 기술 심사 자문위원회를 통한 분석

 

□ 기술자료를 받아 자체 개발에 활용한 이번 사건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리에 사용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웠으나 한화와 하도급 업체 각각의 제조물의 부품과 핵심 기술의 특징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유용 여부 판단이 가능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약 3,000페이지에 달하는 심사 보고서와 기술 자문 의견서 등 첨부자료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했고, 한화 또한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와 전문가 자문 보고서 등 첨부자료를 제출함.

 

3.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한 증거 확보

 

□ 이번 사건 조사 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전자 우편 파일을   복원하고 그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설계 도면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ㅇ 한화에 대한 현장 조사 시 수집한 디지털 자료를 통해 3,600만 건의 파일을 추출·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방대하여 10차례나 사건 관련 자료 선별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ㅇ 이 과정에서 설계 도면 파일*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암호화된 파일을 해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중요한 기술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 확장자 형식이 .dwg, .slprt, .sldasm, .slddrw 인 Auto Cad, Solid Works에서 작성된 파일

 

4    향후 계획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력을 갖춘 강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는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하는 만큼,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수직 구조에 따른 기술유용 행위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