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한국국가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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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한국국가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

– 9월 20일(금)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9월 20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파괴적?혁신적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기존 규제의 틀이 맞지 않거나 규제 지체로 인하여 야기되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입법이 당면한 과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이사(강경희 변호사)의 전체사회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균성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제1주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 세션에는 최선웅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로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다.

제2주제(‘기술 혁신 선진국의 규제입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 세션에는 최선웅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로 김창근 변호사(법률사무소 현명)가, 토론자로 박현정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한다.

제3주제(‘신기술·신서비스’) 세션에는 조현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로 이세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토론자로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가 발표한다.

주제별 세션이 끝나면 조현욱 변호사의 진행으로 종합토론 시간을 가진다. 종합토론에는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유) 주원), 이순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당일 다뤄진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차 산업혁명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고 있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여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입법을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