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디지털혁신 정책 추진

–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 ①데이터 경제 TF(‘19.12.27 출범), ②디지털 정부혁신 TF(’19.12.16 출범), ③디지털 미디어 산업 TF(‘19.12.27 출범)

 

3대 범정부 TF는 D·N·A(Data, Network(5G), AI)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①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②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및 ③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1.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 데이터 경제 가속화

 

(배경)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출범

 

(주요내용) TF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강구해나갈 계획임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하위법령 개정 시 충실히 담아내고, 데이터 3법개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하여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구성) 기재부 1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 부처로 구성됨

* 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산업부·중기부·국세청·통계청·금융위·공정위·방통위·개보위

 

(향후계획) 주관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1월 말까지진행할 예정임

* ①표준화‧확충, ②활용·융합, ③산업·시장, ④법령·제도개선/정보보호, ⑤기술개발·인재양성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2월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할 계획임

 

2.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 : 디지털 정부서비스 혁신

 

(배경)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 TF」 출범

※ ’19.10.29,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국무회의서 발표

 

(주요내용) 디지털 정부혁신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하여 국민에게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구성) 행안부 차관(단장)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 구성

* 행안부·과기정통부·기재부·복지부·교육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권익위·금융위·인사처·국세청·조달청·국정원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 21개 세부과제 중 특히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

①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 ②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③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④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⑤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⑥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향후계획) 1월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 ’20년 1월 중 총 5차례 개최(①공공클라우드(1.8), ②마이데이터(1.10), ③모바일 공통플랫폼(1.13), ④생애주기 서비스혁신(1.13), ⑤스마트업무환경(1.14)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

 

3.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

 

(배경) 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하여한류 콘텐츠,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경쟁력을 활용하여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고,

 

데이터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전반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임

*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등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업체(OTT)가 빠르게 성장 중

(참고) 글로벌 OTT 시장 규모 : (‘14년) 17조원 → (‘18년) 46조원 → (’23년e) 86조원

 

(주요내용) 새로이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민간 주도혁신 기반을 구축*

* 글로벌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 규제 혁신도 추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창의‧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

 

고품질‧대용량 콘텐츠를 많은 이용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속 고도화하고 기업 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

 

우리 미디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신남방신북방 전략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두보 역할 수행

 

(구성) 국조실 2차장(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향후계획) 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

 

4. 추진체계 : 범부처·민간 협력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 및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혁신, 방송정보통신 산업 등 담당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등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지난 ‘18.4월 4차위 주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데이터 3법 개정의 초석을 다진 바 있음

 

한편 2020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1.16(목) 개최된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3대 범정부 TF의 주요과제들이 보고․토론되었다.

 

Author: L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