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2020. 1. 23.(목)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 2. 3.(월)자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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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2020. 1. 23.(목)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 2. 3.(월)자로 단행

 

말 많았던 법무부의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가 단행됐다. 다음은 법무부 입장

 

-다음-

 

1 인사 개요

○ 법무부는 2020. 1. 23.(목)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 3.(월)자로 단행하였음

○ 2020. 1. 13.(월)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 및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완비하였음

○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680명 중 25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음

○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461명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등 총 36명의 신임검사를 임용하였음

2 인사의 배경

1.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 2018년부터 직접수사부서 축소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2019. 12. 30. 공수처 설치법, 2020. 1. 13.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하여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였음

○ 2020. 1. 21.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 등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직제 개편 결과 전국 212개 부서 중 1/3 이상인 77개 부서의 직제가 변동되었음

○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전담 업무에 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 및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공석인 직위에 우수자원을 발탁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음

○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가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 오해 관련

– 직제개편은 법무부가 2019년 10월부터 추진해 오던 것으로 같은 해 11. 8. 대통령 업무보고시 연말까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던 것임

–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고,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하였음

2.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후속 인사

○ 법무부는 2020. 1. 8.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1. 13.(월)자로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보직을 충원하는 인사를 실시하였음

3.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성 및 조직안정 도모

○ 2019.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따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50여명의 검찰 중간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하였음

– 이번 인사를 통해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음

○ 이번 인사에서 검사들의 근무 경력과 기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하여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음

3 인사의 특징

1.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 등 우대

○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부 및 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우수 인권감독관·인권검사 등 인권보호에 충실한 검사,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고검 등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검사 등을 적극 발탁하였음

  《 우수 형사부장 등 발탁 내역 》  
   
 □ 우수 형사부장

선정시기 성명(기수) 인사 전 보직 인사 후 보직
18. 하반기 윤원상(29기)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18. 하반기 이창수(30기)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19. 상반기 오정희(30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19. 상반기 변필건(30기)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19. 하반기 장동철(30기)  성남지청 형사1부장 대검 감찰1과장
19. 하반기 진철민(31기)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
19. 하반기 김훈영(32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19. 하반기 박광현(32기) 창원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 우수 인권감독관

선정시기 성명(기수) 인사 전 보직 인사 후 보직
19. 4/4분기 김지헌(28기) 북부지검 인권감독관 경주지청장
19. 3/4분기 박기종(30기) 대구지검 인권감독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 강력 및 공판분야 우수사례

선정시기 성명(기수) 인사 전 보직 인사 후 보직
19. 4월(1건), 7월(2건) 김호삼(31기) 인천지검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19. 7월(6건), 8월(1건) 나창수(31기) 부산동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 우수 인권검사 및 일선에서 묵묵히 일한 검사 발탁

· 우수 인권검사로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검사, 임관 이후 대부분을 형사부 및 공판부에서 근무한 다수의 검사들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

· 고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서 국민들의 애환이 서린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을 지검 차장검사 및 차치지청장·부치지청장 등에 발탁

2. 파견축소 및 우수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으로 일선 역량 강화

○ 기존 수사부서를 활용하지 않는 임시적인 수사단 설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잦은 파견으로 이어져 일선 청의 검사 부족,  민생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들의 피해, 검사들의 위화감 및 소외감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 1. 28. 시행 예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에 따라 향후 검찰에서 임시적인 수사단을 설치, 운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제21조 제1항)

○ 검사가 파견된 외부기관의 검사 근무 필요성 및 적절성을 점검하여, 다른 법률전문가로 대체 가능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기관에는 검사를 파견하지 않음으로써 일선 검찰청의 수사인력을 확충하였음

※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파견 검사 8명 감축 : 국회, 통일부, 駐 제네바 대표부, UN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마약범죄사무소(UNODC)본부, 사법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 일선청 형사부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였음

○ 또한, 업무가 과중한 일부 소규모 지청에 6년 이상의 검사 경력과 업무 능력을 갖춘 우수 검사들을 배치하여, 원활한 청 운영과 후배 검사들의 교육 및 지도에 기여하도록 하였음

※ 평택지청(2명), 여주지청, 원주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목포지청 등 6개청에 경력검사 배치

3. 여성 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 적극 반영

○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였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등을 폭넓게 적용하였으며, 육아 등 개별사정에 따른 고충도 적극 반영하였음

《우수 여성검사 발탁 내역》

○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29기, 현 형사정책연구원 파견)

○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박지영(29기, 현 여주지청장)

○ 마산지청장 강형민(29기, 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한윤경(30기, 현 인천지검 형사2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오정희(30기, 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김지연(30기, 현 수원지검 형사2부장)

○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김희경(31기, 현 부산지검 외사부장)

○ 대검 공판송무과장 김용자(32기, 현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 대검 특별감찰팀장 전윤경(32기, 현 사법연수원 교수)

※ 한편,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33기)를 법무부에 배치하여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임

《장기근속제 현황 및 고충 반영 내역》

구 분 대 상 기 간 고충 반영 인원
출산 ․ 육아목적

장기근속제

지방 부치지청 이상 청

소속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일반검사

1회에 한해

최대 2년

14명

(남9명, 여5명)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지방 고검 권역 내

근무 검사

고검 권역 내

여러 청에서

최대 8년

3명

(여3명)

중점 검찰청

장기 근속제

11개 중점검찰청 내

전문 부서 근무 검사

최대 1년 9명

(남6명, 여3명)

기타 건강․육아 등 고충 배려 본인 ․ 가족의 건강 문제, 자녀 육아 문제 등으로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 1년 10명

(남3명, 여7명)

 

4.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우대

○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수사 및 공판검사들을 이번 인사에서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하여 우대하였음

  《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우대 내역 》  
   

연도 성명(기수) 인사 전 보직 인사 후 보직
2018년 최혜경(38기) 의정부지검 검사 청주지검 검사
송명진(39기) 의정부지검 검사 대전지검 검사
김진우(39기) 인천지검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최주원(43기) 부산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9년 남상오(42기)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재영(로4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
김민수(로4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박가희(45기) 전주지검 남원지청 검사 부산지검 검사

5. 현안사건 수사 및 공판의 연속성 고려

○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였음

○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하였고, 최근 구성되어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하였음

○ 직제개편 및 인사로 현안사건의 수사팀을 축소하고 교체하여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일부 오해 관련

–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였음

– 다만,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하였고, 후임에 업무능력이 검증되고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검사를 배치하였음

○ 직접수사부서 축소,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라임 사건, 포항지진 사건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 관련

–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고, 해당 사건 수사팀의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6. 수사전문성 유지·강화 및 전문검사 발탁

○ 전문분야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로 개편하여 검찰의 전문수사역량이 유지·강화되도록 하였음

○ 공인 전문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검사를 관련 부서의 부장으로 발탁하여 전문수사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였고, 향후에도 전문검사를 적극 우대할 예정임

《전문검사 발탁 내역》

○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장 유동호(31기, 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 식품안전 공인 전문검사,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 심의위원

○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32기, 현 대구지검 형사4부장)

– 공인회계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32기, 현 창원지검 형사2부장)

– 범죄수익환수 공인 전문검사

7. 인권감독관 전면 확대

○ 일선청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 하고자 현재 인권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은 4개 지검(춘천‧청주‧전주‧제주)에 인권감독관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전국 18개 지검에 인권감독관을 모두 배치하였음

○ 또한 대검 인권부 및 서울중앙지검 부장, 지청장 등을 거친 우수검사들을 인권감독관에 보임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하였음

○ 인권감독관 중 다수는 현재 ‘전문공보관’ 역할까지 수행 중이므로 공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8. 조직의 안정성 도모 및 일선 강화

○ 서울중앙지검 차장은 사법연수원 27∼28기로 통상의 보직경로에 맞춰 배치함으로써 검찰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음

○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들이 일선청에서 주요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선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가 많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34기의 부장 승진 및 35기의 부부장 승진을 차회 인사 시까지 유보하였음

4 인사 내용 : 별첨

5 인사 일정 : 2020. 2. 3.(월)자 부임.  끝.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