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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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72호

예고기간 : 2018-11-07~2018-11-12

 

⊙해양경찰청공고제2018-7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해 양 경 찰 청 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해양경찰청 인력운영 여건이나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으며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3개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사람에 대한 회계관계직 및 민원사무 취급 직위의 보직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3개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사람에 대한 회계관계직 공무원의 직위, 민원사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위 전보의 제한 규정 폐지(현행 제33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forty01@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44-205-2234,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809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