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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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1409호

예고기간 : 2018-11-08~2018-12-1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09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부처 협력사업을 위한 他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R&D 사업관리 위탁 협약방식 개선하여 행정 간소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30103)

 

- 전자우편 : pargo76@korea.kr

 

- 팩스 044-201-552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미래전략 일자리담당관(전화 : 044-201-3264, 47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