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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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 제정(일괄)

공고번호 : 제2018-404호

예고기간 : 2018-11-09~2018-12-19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04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등 3개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yeuyu@korea.kr

 

- 팩스: 044) 202-802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6, 7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시행규칙안)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괄 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181102  일몰해제 규정 일괄개정안 규제심사 대상 검토서(고용노동부).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8111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일몰규제 일괄 개정).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