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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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법무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285호

예고기간 : 2018-11-14~2018-11-19

 

⊙법무부공고제2018-28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4명을 전일제 공무원 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