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 경찰청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31호

예고기간 : 2018-11-14~2018-12-24

 

⊙경찰청공고제2018-31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시 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필요시가 아닌 매년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7337160@police.go.kr

 

ㅇ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