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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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694호

예고기간 : 2018-11-15~2018-12-05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9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738에서 1만분의 851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738”를 “851”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