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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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문화재청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355호

예고기간 : 2018-11-30~2018-12-07

 

⊙문화재청공고제2018-35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궁능 유관부서(궁능문화재과, 4대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를 궁능유적본부로 통합하는 내용으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되고, 궁능유적본부를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체되거나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세계유산의 등재·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로 설치한 세계유산팀 및 세계유산팀 인력(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직급 상향한 정원 8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직렬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하여 문화재청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궁능유적본부 신설에 따른 유관규정 조정(안 제8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18조의 3, 안 18조의4, 안 제22조제6항, 제9항, 제10항 및 제14항)

 

○ 책임운영기관인 궁능유적본부의 부서로 통합되는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관련 조항(제8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6항, 제9항 및 제10항, 별표3, 별표11, 별표 13, 별표 13의2, 별표 14)을 삭제하고, 궁능유적본부 관련조항(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안 제22조제14항) 및 궁능유적본부 정원규정(별표 18) 신설

 

나. 평가대상 조직의 존속기한 관련 규정 개정(안 제24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의 평가기간(2년) 연장(별표 19)

 

다. 기타 소수직렬 보호 등을 위한 단수직렬의 복수직렬화 반영을 위한 정원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별표 10)

 

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및 팀 존속기간 연장(안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부칙 제3조, 제233호 부칙 제2조, 제243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세계유산팀(1팀), 증원인력(1명)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29일에서 2021년 12월 29일로, 직급상향한 8명에 대한 해당 부칙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 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 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