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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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교육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312호

예고기간 : 2018-12-05~2018-12-10

 

⊙교육부공고제2018-31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6급 정원 15명과 국립학교 7급 정원 15명을 상호 이체하는 내용으로「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교육부령 제00호, 2018. 12. 00. 공포·시행)됨에 맞추어 감축 또는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