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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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321호

예고기간 : 2018-12-05~2018-12-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2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금 융 위 원 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및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포함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붙임4)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