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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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총리령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324호

예고기간 : 2018-12-07~2018-12-12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2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8.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