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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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 국가보훈처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246호

예고기간 : 2018-12-07~2018-12-13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 가 보 훈 처 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 등급별로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보상금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 부가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된 보상금 및 수당의 70%로 연동하여 인상하고 재해부상군경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하며, 간호가 필요한 재해부상군경의 간호수당을 3.5% 인상하고,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심사완료).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