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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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법무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299호

예고기간 : 2018-12-07~2019-01-16

 

⊙법무부공고제2018-299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함)이 등록신청 및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에 있어 심사에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2조)

 

법률구조법인 심사에 불필요한 임원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을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제외

 

나.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4조)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명칭, 목적,사무소 소재지 등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813호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seungki0216@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679,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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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