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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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438호

예고기간 : 2018-12-11~2019-01-21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3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공직업훈련 설치 협의·승인 요청시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1호 신설)

 

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시 통상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통해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제6항 신설, 별지 제15호 서식)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등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여 일몰도래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0조 제2항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ho82@korea.kr

 

- 팩 스 : 044-202-80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812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812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0.5).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