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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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1097호

예고기간 : 2018-12-19~2019-01-28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97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 등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 등에 대한 요건 구체화(안 제24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보관방법, 보조전력공급장치 설비 및 원양어선이 항구에 장기간 입항했을 경우 어선위치추적장치에 대한 조치 방법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불량 시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원양산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noblesse99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7, FAX 044-200-537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수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