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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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1672호

예고기간 : 2018-12-20~2019-01-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7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6조, 제21조의5, 제52조의3, 별표1 개정)

 

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일반화물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21조의4제5항제2호, 제38조의3제5호가목·제5호바목·제6호 개정)

 

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34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38조의2제2항제2호, 제41조의2제2항제3호, 제41조의8제2항제2호 삭제)

 

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21조의3 삭제)

 

마.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함(안 제1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19,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