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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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1699호

예고기간 : 2018-12-20~2019-01-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9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 정관 변경의 경미한 사항을 삭제 및 추가하여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정비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합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안 제36조)

 

ㅇ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 등 정관 변경의 경미한 사항 조정 (안 제39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3393, FAX : 044)201-5532





        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181127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