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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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법률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793호

예고기간 : 2018-12-26~2019-02-07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3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ㆍ구체적 대책 마련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국무총리”를“행정안전부”로 변경(안 제9조 제1항)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1312호)

 

- 전자우편 : jangung@korea.kr

 

- 팩 스 : 02-2100-37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2-2100-4227, 팩스 02-2100-3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