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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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20호

예고기간: 2016-07-29~2016-08-18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20호

「소득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지원을 위해 둘째 자녀 이상 출산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를 축소 조정하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실제 취득일로 조정하고, 거주자가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내자산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나.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특허 등록 또는 실시 등 지급 이유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퇴직 후에 지급받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다. 전세금·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라.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그 거주자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 중 나이 요건을 삭제함

 

 

마. 출생 입양시 세액공제액을 현행 1명당 30만원에서 둘째 자녀 출생 입양시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생 입양시 70만원으로 인상함

 

 

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등을 대출받은 근로소득자가 취업 후 상환하는 원리금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사. 종전에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와 함께 규정하던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아.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예정신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자.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함

 

 

차.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되도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연장함

 

 

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3퍼센트로 함

 

 

타. 거주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비과세·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파.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었던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내주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하. 거주자의 납세협력의무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 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경감함

 

 

거.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용).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2016년 세법(13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배경 참고 설명 자료.zi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