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565호

예고기간 : 2018-09-03~2018-10-15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활기업 지원요건인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 이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활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활기업 지원요건 완화

 

자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3 이상이되, 그중 수급자 비율이 반드시 1/5 이상” 되도록 규정하여 자활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자활기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 변동 특례 조항(제31조제2항)도 ‘구성원 중 수급자가 1/5 이상’에서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5 이상’으로 변경

 

 

나. 특례조항 확대 인정

 

지원 중단으로 인해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자활기업의 장기적 존속을 위하여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 인정

 

* 자활기업 처음 참여시 수급자였으나 추후 탈수급한 사람도 수급자로 산정

 

 

 

3.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자우편 stylishz@korea.kr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자료→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044-202-3074 또는 3080,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