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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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458호

예고기간 : 2018-09-10~2018-10-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5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9호에 따라 보급확대가 필요하고 발전기에 적합한품질 성능 및 안전성이 확인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의 한 종류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안 제3조의3 신설 등)

 

나. 현재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지정된 발전용 바이오중유시범보급 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8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songhong@korea.kr





        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