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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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543호

예고기간 : 2018-09-11~2018-10-22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3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이행실태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자의 이행실태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3조제2항)

 

 

가. 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방법 및 시기 규정

 

 

나. 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대상 규정

 

 

다. 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내용 규정

 

라. 그 밖의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munema17@korea.kr

 

- 팩 스 : 044-205-8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7, 팩스 044-205-87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